직장 내 강제추행 무혐의(메신저 기록 등 객관자료와 5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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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직장 동료로부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메신저 기록 등 객관자료와 진술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5회 제출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된 과정을 실무적으로 해설한 글입니다.

참고링크: 강제추행 초기대응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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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개요

1 문제된 혐의와 절차의 흐름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업무 중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여러 차례의 접촉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일부는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며, 일부에 대해서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제압하거나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부터 사건에 착수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의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석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총 5차례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재검토할 때 기초 자료로 기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표현과 인정 및 부인 범위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와 그 일이 형사처벌의 대상인가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사건 전후의 관계 및 연락 정황이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문제된 접촉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사내 절차(고충 제기 및 징계 등)로 인해 관계가 급변한 정황이 진술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였습니다.

실무에서는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다가 갈등이 발생한 이후 과거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가 자주 다뤄집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진술만이 아니라, 그 진술이 만들어진 배경(관계 변화, 이해관계, 직장 내 절차 진행 상황)까지 함께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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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 쟁점

1 양측의 주장

고소인은 사무실 등 근무 공간에서 업무 대화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을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언급한 대화 주제에는 개인적 건강이나 가정사 등 사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부분과, 순간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화의 맥락상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어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시점과 그 이전 및 이후의 관계 변화가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객관적 자료와 정황 검토

본 사건에서는 진술만으로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와 업무상 연락 흐름 등 객관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수사기관이 원본성과 누락 가능성을 함께 보게 되므로,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 관점에서 자료의 확보 방식과 제출 형태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자료의 신빙성은 무엇을 제출하였는가뿐 아니라 어떻게 보관하고 이전하였는가로도 평가됩니다. 실무에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기 쉬운 부분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체인오브커스터디와 같은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삭제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사실관계 규명에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수사 착수 직후에는 증거보전의 관점에서, 당사자에게도 수사기관에도 지금 확보하여야 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 보유 자료(근태, 업무배치, 출입기록 등)처럼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쟁점이 될 때는, 절차에 맞추어 사실조회 등 제도를 통해 객관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부 절차와 형사사건의 접점

직장 내 사건은 형사 고소와 동시에 사내 고충 처리, 조사, 징계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와 진술이 수사기관에 제출되거나 진술 형성의 배경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단계별 대응의 실무는 직장 내 성추행 지목 시 단계별 대응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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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 쟁점과 변호 전략

1 강제추행 성립요건의 구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무에서는 명시적 협박이 없더라도 접촉의 태양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불의의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이른바 기습추행의 문제), 그리고 그 접촉이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또한 직장 내 사건은 상하관계, 업무 지시 구조 등 관계의 역학에 따라 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의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관계 구조에 따라 법리 구조와 입증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불기소)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추행 판단은 관계·경위·정황을 종합합니다

판례는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당사자 관계, 행위의 경위와 태양,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판단의 리딩케이스로 자주 인용되는 대법원 2018도13877 판결 취지 역시, 단편적 접촉만을 떼어놓고 보지 않고 전후 사정과 구체적 태양을 함께 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진술 신빙성 다툼의 실무적 접근

직장 내 사건은 제3자 목격이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곧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1. 일관성: 시기, 장소, 행위태양의 변동 여부
2. 정합성: 객관 자료(대화 흐름과 행동)와의 연결
3. 진술 형성 배경: 관계 변화와 절차 진행의 영향
4. 대안 설명 가능성: 오해, 과장, 사후 평가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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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검찰의 판단과 종결의 의미

1 검찰 처분 요지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범죄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큼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불기소 처분의 유형과 효과는 불기소처분 용어 해설과 같이 정리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고소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의 연락 정황, 관계 변화의 배경, 그리고 제출된 자료들이 진술을 보강하는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국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만으로는 추행 및 강제성,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실무적으로 남는 포인트

• 초기 진술 준비: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날짜와 상황별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추측이나 평가가 섞이지 않도록 진술의 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 정황의 타임라인: 대화, 연락, 업무 흐름은 일부 캡처가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배열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내부 절차 병행: 사내 조사나 징계 절차에서의 진술과 문서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관된 입장 관리가 필요합니다.
• 직접 접촉의 위험: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직접 접촉은 오해를 키우거나 추가 쟁점을 만들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중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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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변호 활동의 주요 내용

1 초기 상담과 전략 수립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 진술을 사실 서술과 법적 평가로 분리하여 정리하고, 쟁점이 되는 일시, 장소, 행위태양을 시간표 형태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직장 내 사건은 작은 표현 차이가 오해를 크게 만들 수 있어, 조사 단계에서 질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까지 고려하여 답변의 범위와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2 자료 수집과 제출 구성

메신저 기록, 업무 일정, 당시 동선과 업무 분장 등 사실관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범주별로 정리하고, 각 자료가 어떤 쟁점을 설명하는지(진술 탄핵인지, 정황 보강인지, 오해 가능성인지)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자료와 쟁점, 결론의 연결을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3 의견서 제출과 조사 동석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총 5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변동 여부, 객관 자료와의 불일치, 법리상 강제추행 성립요건 충족 여부, 진술 형성 배경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조력하고, 질문의 취지와 기록의 정확성까지 점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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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사건의 의의

1 직장 내 사건에서 결국 보게 되는 것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관계와 업무 환경이 얽혀 있어, 단편적 장면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진정성만이 아니라, 그 진술이 객관 정황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관계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봅니다. 결국 사건 전후의 기록과 진술 구조가 정교하게 정리되어야 합리적 의심의 유무가 드러납니다.

2 유사 사건을 비교할 때의 기준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검찰 단계에서 추가 검토 끝에 결론이 정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예컨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는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처럼, 초기에 사실관계가 명료하게 정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 사건을 볼 때는 결과만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있었고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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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법리·용어 글은 블로그, 다른 종결사례는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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