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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무혐의(블랙아웃과 준강간), 경찰 불송치 성공사례
- 준강간죄 무혐의(블랙아웃과 준강간), 경찰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술자리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핵심쟁점은 고소인의 ‘블랙아웃’ 진술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체계적인 시간대별 객관자료 분석과 관련 판례 구조화를 통해 억울함을 풀고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Ⅰ. 기초사실
1 사건 발생 경위
- 본 사건은 0000년 00월 00일 저녁, 00 00구 소재 이자카야에서 처음 만난 양 당사자가 대화와 음주 후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진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약 00년이 경과한 0000년에 고소인이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 당일의 주요 흐름을 정리하면, 오후 00시경 이자카야에서 만나 대화와 음주를 하였고, 주점 결제 후 0000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모텔에서 성관계 후 각자 귀가하였으며, 00000 0000 000 000 기록이 확인됩니다.
2 시간대별 객관적 증거자료
-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히 복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 00 0000과 000 00 00
- 00 00 00와 000 00
- 00 00 00 및 00 00
- 00 00 0000 00 0000
- 000 000 00 00
- 이러한 객관자료들은 준강간죄 구성요건 상, 고소인의 당시 의식상태와 행동능력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었습니다.
Ⅱ. 양측 주장 요지 – 준강간죄 성부
1 고소인 측 주장 – 준강간죄 성립
- 고소인은 000 0000 ‘000 00’ 000 00 000 0000, 그 상태에서 피의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0 000 000 00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2 피의자 측 주장 – 준강간죄 불성립
- 피의자는 00 0000 00000 000 00000, 00 000 0000 000 00 것이었으며, 000 0000 00000고 진술하였습니다. 00000 00 00 0 0000 00000 00000,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Ⅲ. 준강간죄 법리쟁점
1 준강간죄 구성요건 분석
-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가해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특히 단순한 기억상실(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은 구별되어야 하며, 후자가 인정되려면 객관적 지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구별 – 준강간죄 핵심쟁점①
- 변호인의견서에서는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0000 000 000 0000 00
- 00 0000과 0000 000
- 0000 0 0000 00 00
- 00 00 000 000 00
- 본건에서는 0000 000 0000 000 00000, 00 00 000 0000 000 0 점 등이 의식상실 상태를 부정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 자발적 행동과 상호작용 정황 – 준강간죄 핵심쟁점②
- 피의자신문과 객관자료를 통해 확인된 다음 사실들이 합의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00 00 00의 자발성
- 0000 00과 0000
- 00 000과 0000
- 00 0 00과 0000
Ⅳ. 준강간죄 방어과정
1 초기 대응전략 수립
- 상담단계에서부터 본 사건을 심신상실·항거불능 관련 쟁점 사건으로 분류하고, 사실관계의 복원과 객관자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 고소장 접수 직후 신속한 선임계 제출로 수사기관과의 소통채널을 확립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
- 피의자신문 이전에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경찰 조사에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이 겪고, 기억하는 그대로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증거제출
- 0000 0000 00, 0000, 0000, 00 0 0000 등 객관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0000 000 000 00하였습니다.
- 또한 블랙아웃과 심신상실 구별에 관한 판례를 선별하여 0000 00000로 재구성, 0000 0000을 제시하였습니다.
4 유사판례 분석과 준강간죄 법리 구조화
- 00고등법원, 00지방법원, 00지방법원 등의 관련 판결을 인용하여 준강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0 000 000 000 0000 제시하고, 00 0000 000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Ⅴ. 경찰, 준강간죄 무혐의 불송치 처분
- 경찰은 0000년 00월 00일 ‘고소인의 주장, 피의자의 주장,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블랙아웃을 넘어 의식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준강간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는 변호인이 제시한 0000 0000와 법리분석이 수사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Ⅵ. 준강간죄, 실무상 시사점
1 준강간죄 사건에서의 입증구조
- 본 사건은 준강간죄 혐의에서 단순한 기억상실 진술만으로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000·000 000 000이 핵심 평가요소가 되며, 이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수사 초기부터 00, 00, 0000를 신속히 정리하고, 피의자신문 전 핵심사실 정리를 완료하여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변호의 핵심입니다.
3 증거자료의 시각화와 구조화
- 사실관계를 00000 정리하고, 객관자료를 00 0000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이해를 돕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또한 관련 판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법리적 타당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변호활동이 어떻게 피의자의 권익보호와 진실규명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특히 성범죄 사건의 복잡하고 민감한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중하고 치밀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어야 합니다. 둘째, 가해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항거불능이란 심리적·물리적 원인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결정적 증거는 무엇인가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00000 00된 객관적 증거들이었습니다. 00 00000 00 000 00 00, 0000 000 0000 000 000 00, 00 00 00000 000 00000 000 00, 000 000 00 00 등이 고소인의 의식상태와 행동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000을 보이면서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변호인의견서는 단순히 주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증거-법리’가 1:1로 대응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000 00(00 00 00 00), ② 00000 00(00·000 등), ③ 0000 000 000를 통해 수사관이 판단 포인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00 00와 000 00000를 작성하여 법리적 타당성을 강화했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의자신문 이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00’00 000 00000 0000 0000 00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0000 000 000 0000는 점, ② 00000 0000 0000는 점, ③ 0000 00000 0000 000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00 0000 000 00000 0000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후 00년이 지나서 고소된 경우 변호에 불리한가요?
시간 경과는 오히려 변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경과는 기억의 변형·왜곡 가능성, 진술 보강의 곤란, 외부 정황과의 불일치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정적 정황에 대한 객관자료가 부족하고 자기모순적 진술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 000 0000 00이 진술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수사 초기 대응의 핵심은 신속성과 체계성입니다. ① 고소장 접수 직후 바로 선임계를 제출하여 수사기관과의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② 피의자신문 전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③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미리 목록화하여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0000, 0000, 000000 00 등 객관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판단을 요구하므로 전문성이 핵심입니다. ① 성범죄 수사·재판 경험이 풍부한지, ② 관련 법리와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지, ③ 객관적 증거의 수집과 분석 능력이 있는지, ④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 수사기관과의 소통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승혜 변호사처럼 검찰 내 성범죄 분야 공인전문검사 출신으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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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혜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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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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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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