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기억 단절 진술과 객관자료),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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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음주 후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을 근거로 준강간 고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대립 구조와 증거의 취약점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종결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기억 단절형 진술이 제기된 준강간 사건에서 무엇이 핵심 쟁점이 되고,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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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개요

1 사건의 배경과 혐의 내용

이 사건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술자리 이후 발생한 준강간 고소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술을 마신 뒤 기억이 끊겼고, 이후 의식을 회복했을 때 동의 없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구토를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잠시 쉬도록 도왔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예정되어 있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범죄 유형입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에 속하며,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 진술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큽니다.

2 종결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서는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신고가 이루어져 과학수사(성폭력 응급키트 채취 및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고소인 진술을 보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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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의 주요 쟁점

1 양측 주장의 대립 구조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습니다.

고소인은 음주 이후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일부 상황을 인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당시 고소인이 구토로 침구를 오염시켜 이를 정리·세탁하고 청소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목격자나 영상 자료가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주변 정황과 객관자료로 교차 검증하면서, 구성요건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의 핵심 구조와 한계

고소인의 진술은 ‘기억 단절(기억 공백)’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억 공백형 진술은 그 자체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핵심 부분이 기억의 공백 위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 보강자료가 없으면 사실인정의 근거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소가 제기되어, 사건 직후의 과학수사(성폭력 응급키트 채취, 유전자 검사 등)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시간 경과가 물적 증거 확보 가능성을 현저히 제한하였다는 점을 불송치 판단의 중요한 전제로 삼았습니다.

3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한 객관적 자료

의뢰인은 단순 부인에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의 구토로 인해 발생한 세탁 내역과 그 이후 침구·매트리스 교체 관련 구매 내역 등은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성관계의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건의 현실적 상황을 판단하고, 양측 진술의 개연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황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처럼 직접 증거가 취약한 구조에서는, 제출 가능한 자료를 누락하지 않고 적법하게 보존·정리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관련 절차의 일반론은 증거보전 관련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고소 경위와 시간 경과의 의미

불송치 결정서에서는 사건 직후부터 고소 시점까지 고소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역이 제출되었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준강간의 구성요건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한 달가량 지난 뒤 고소가 이루어지면서, 응급키트 미채취 및 유전자 검사 미실시 등으로 특별한 입증자료가 남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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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관계 해설

1 준강간죄의 구성요건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제압하는 구조라면,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이미 놓여 있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행위자가 ‘이용’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구성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것, 둘째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성요건의 체계는 형법 제299조(준강간) 해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간죄의 기본 구조와의 비교는 형법 제297조(강간) 해설을 참고하면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2 ‘기억 단절’과 ‘심신상실’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곧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의미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억 단절(블랙아웃)은 의학적으로 알코올이 기억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사후에 기억이 남지 않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러나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당시에는 대화하거나, 이동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자동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시의 음주량, 시간 경과, 이동 가능 여부, 대화나 의사표현 내역, 주변인의 관찰, CCTV나 메신저 기록 등 다양한 객관정황을 종합하여, 해당 시점에서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가능한 수준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합니다.

3 이 사건에서의 법리 적용

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1. 준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및 ‘그 상태의 이용’,
2. 성관계의 존부,
3.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의 존재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가 지연되어 과학수사 자료가 남지 않았고, 고소인의 진술은 기억 공백을 전제로 하여 직접 입증력이 제한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된 세탁·구매 내역 등 객관자료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해당 자료가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한다는 점을 판단 요소로 삼았습니다.

결국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불송치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사하게 구성요건(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이 핵심이 된 사례 분석은 [2024년 3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해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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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인의 대응 전략

1 수사 초기 단계의 선제적 정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초기에 정리된 진술 구조와 객관자료는 이후 수사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당일의 흐름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의 초동 정리 원칙은 준강간 피의자 초동대처부터 경찰·검찰 단계별 대응 가이드에서 일반론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기억이 분명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추측이 수사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 직후 확보 가능한 생활기록을 누락 없이 수집하여 진술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단계적 변호인의견서 제출 전략

이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총 2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쟁점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출 자료의 의미를 법리 구조에 맞추어 설명하였습니다.

1. 1차 의견서에서는 사건의 전체 흐름과 대립 지점을 구조화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증거의 공백’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2차 의견서에서는 1차 의견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확보된 자료를 보강하여 사실관계의 개연성을 더 정밀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증을 심화시켰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시점과 자료 보강의 방식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치 직전 교체 선임 이후 불송치 결론에 이른 사례로는 [2024년 6월] 송치 직전 교체 선임, 준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가 있습니다.

3 객관자료 중심의 방어 구조

이 사건의 방어 전략은 ‘성적 증거’의 유무만을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사건 당시의 현실적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세탁·구매 내역과 같이 일상적 기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진술과 부합할 때, 수사기관은 사건의 개연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자료의 수집·제출은 반드시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기본 원칙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일반론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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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사기관의 판단과 결과

1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의 핵심 논거

경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서에서 강조된 핵심 사정은, 고소가 지연되어 과학수사를 통한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을 보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세탁·구매 내역 등은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정황으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절차와 의미, 이의신청의 구조는 불송치, 이의신청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에서 일반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결과의 의의

준강간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로, 혐의가 제기되면 수사 단계부터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절차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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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유사 사건에서의 실무적 시사점

1 기억 공백형 사건일수록 ‘증거 구조’가 먼저입니다

기억 공백을 전제로 한 준강간 고소는 진술의 핵심이 ‘공백’을 포함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구성요건)와 어떤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보강증거)를 먼저 구조화할 필요가 큽니다.

그 과정에서 추측성 진술을 최소화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시간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2 ‘비성적 객관자료’가 판단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성적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자료가 오히려 사건의 현실성을 판별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세탁·구매 내역, 이동 동선과 같은 생활기록은 사건 당시의 환경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 진술의 개연성을 검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준강간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론이 나온 사례로는 [2024년 7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는 ‘기준’과 ‘검토 포인트’를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변호인의견서는 단순한 의견 전달을 넘어, 수사기관이 사건을 평가할 기준을 정리하고 검토 포인트를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여부, 보강증거의 존재라는 틀에 맞추어 자료를 재배치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특수준강간 혐의가 문제된 사건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 결론이 나온 사례로는 [2024년 4월]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가 있습니다.

4 ‘증거불충분’은 증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의 평가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요소가 왜 입증되지 않는지(구성요건별 공백)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준강간 불송치 판단 구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글로는 [2025년 3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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