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무혐의(직장 회식 후 피소),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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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후 새벽 시간대에 주차장 차량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된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및 강제성 여부를 다투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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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1 고소 내용

고소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3차까지 음주) 후 새벽 시간대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는 취지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일정 기간 함께 근무한 동료 관계였습니다. 사건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이 끝난 후, 피의자와 고소인이 함께 주차장까지 도보로 이동한 뒤 고소인의 차량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었습니다.

2 피의자의 입장

피의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사건은 없었고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신체접촉은 강제성 없이 고소인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이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고소 경위의 특수성

이 사건의 고소 경위에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련자들에게 사과한 것이 범행 인정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었습니다. 실무상 분쟁 해결을 위한 사과는 법적 의미의 자백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사과의 맥락과 의도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4 수사 경과 및 최종 결과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2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진실이 드러나는 여러 객관적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1. 1차 의견서에서는 혐의에 대한 정확한 인부를 표명하고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CCTV 확보를 위한 수사 협조를 요청하였고,
2. 2차 의견서에서는 주차장 CCTV 영상 등을 시간대별로 분석하여 제출하면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및 강제성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 고소인 진술, CCTV 영상, 고소 경위 등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준유사강간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식 후 발생한 유사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회식 후 준강간 무혐의 사례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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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핵심 쟁점

1 고소인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여부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가 결합된 범죄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관하여,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경우뿐만 아니라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포함한다고 판시하면서, 음주량·음주 속도·경과 시간·평소 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과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습니다. 음주 후 만취 주장과 항거불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관련 사례는 만취·기억상실과 항거불능 구별 사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체접촉의 합의 여부와 CCTV 영상의 역할

피의자는 신체접촉이 고소인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장면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탑승 전후의 객관적 정황이 고소인 주장의 전제(심신상실·항거불능)와 부합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를 다투어 무혐의를 받은 관련 사례는 준강제추행 CCTV 활용 사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인정 사실과 부인 사실의 구분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와 강제성,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갖추어 다투는 방식은, 수사기관이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정리 방식이 결과에 기여한 관련 사례는 회식 후 준강간 불송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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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변호인의 법적 논점과 증거 제출

1 CCTV 영상의 확보와 제출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CCTV와 같은 객관적 자료는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 검토하는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주차장 CCTV 영상이었습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빠른 확보가 관건입니다.

변호인은 각 장면이 사건의 어떤 쟁점과 관련되는지를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CCTV 영상을 시간대별로 분류하고, 각 영상에 나타난 장면이 사건의 어떤 쟁점과 관련되는지를 정리한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컨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이 각각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상 자체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영상이 법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 수사기관의 검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결정적 영상 증거를 확보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는 준강간 블랙아웃 무혐의 사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소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제시

변호인은 고소 경위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는 사실관계를 의견서에서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낼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소 경위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가 있다고 하여 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고소 경위의 특수성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관련 사례는 준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과와 자백의 구별

피의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관련자들에게 사과한 것이 범행 인정으로 오해될 수 있었던 점도 의견서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사과는 법적 의미의 자백과는 다른 것이며, 변호인은 그 맥락과 의도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직장 내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사과나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한 사과가, 수사 과정에서 사실 인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 관계에서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이러한 사과와 법적 의미의 자백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사과에 이르게 된 배경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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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사기관의 판단과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 고소인 진술, CCTV 영상, 고소 경위 등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준유사강간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고소인의 행동 양상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핵심 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솔직하게 인정한 점, 그리고 고소 경위의 특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직장 동료 간 회식 후 발생한 사건에서 변호인의견서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무혐의 결과를 받은 유사 사례는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 사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피의자는 검찰 기소와 재판이라는 장기적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는 수사와 재판 과정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이른 단계에서의 종결이 피의자에게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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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 법리

1 준유사강간의 구성요건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와 제297조의2(유사강간)가 결합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성요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이며,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이 점이 준유사강간 사건의 방어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2 불송치 결정의 법적 효력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으며, 피의자는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찰도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 불송치가 반드시 최종적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불송치 결정은 그 판단의 무게가 상당하며,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경찰의 판단 근거가 된 증거와 논리가 이미 기록에 남아 있으므로, 검찰 검토 단계에서도 유리한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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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이 사건의 시사점

첫째, 증거 보전의 중요성입니다.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며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신속하게 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진술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사라져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CCTV 영상, 메시지·통화 기록, 위치정보 등 시간이 지나면 소실될 수 있는 증거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변호인 선임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입니다. 특히 주차장, 건물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의 CCTV는 보관 기간이 통상 30일 내외 또는 그 보다 더 짧은 경우도 많으므로, 사건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부의 중요성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를 갖추어 다투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일체의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부인하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의 경계가 일관되고 논리적인지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어떤 행위까지 인정하고 어떤 행위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법리적으로 정확한 인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변호 활동입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의 입장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 송치와 재판 대응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직장 생활, 사회적 관계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 부담이 미치게 됩니다. 특히 직장 동료 간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조직 안에서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므로, 사건이 빨리 종결될수록 그 부담이 경감됩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관련 사례는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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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음주 후 성범죄 혐의에서의 실무적 참고사항

음주 후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실무상 상당한 난이도를 가집니다.

음주 상태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이며, 같은 양의 음주라도 개인의 체질, 컨디션, 음식 섭취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취한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음주량이나 혈중알코올농도와 같은 수치만이 아니라, 해당 시점 전후의 행동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대화 내용과 태도, 2차·3차 장소로의 이동 과정에서의 보행 상태, 이동 수단의 선택과 동행 여부, 그리고 사건 이후의 행동 양상까지 모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는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당사자 둘만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사건의 실체는 당사자 진술과 간접적인 객관적 증거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차량 주변의 CCTV 영상은 사건 전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량 내 사건이 의심되는 경우, 주변 CCTV의 존재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초기 대응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 후 유흥시설에서의 만남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기준이 적용된 사례는 클럽 준강간 무혐의 사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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