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종결사례 리스트 각 사건칸에서 해설 버튼을 클릭하시면,
특히 의미있는 사례들의 해설을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소개
선처(1호 부모위탁)
2024년 12월
가정법원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의 마음,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개선하여 선도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혜안,
두 개의 시선을 함께 모아 소년을 봅니다.
의뢰인인 소년만 보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까지 함께 보고 보듬어야 합니다.
그것이
짧게는, 해당 사건에서 부모와 소년이 기대하는 결과에 근접할 수 있게 해주고,
길게는, 의뢰인인 소년을 바른 성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게 해주는 방안입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여성,아동,소년전문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소년전담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년전담판사 초빙 강좌를 개설하고,
소년법 전공 박사들과의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소년전문검사 제도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소년 사범 선도를 위한 진심이
소년과 그 보호자와 재판부에 닿아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