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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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피해자대리) 친족성폭력 피해아동보호명령, 법정구속 사례 소개
피해자대리(성공)
2024년 12월
1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친족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례였습니다.
친족성폭력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친족들의 회유와 압박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할 때부터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는 말 그대로 임시조치라 기간이 짧기에,
본격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를 하여 장기간의 접근금지, 연락금지조치를 확보했습니다.
가해자측 도발 및 피해자 상태 등 사건 진행 경과를 계속 팔로우업해가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엄벌을 위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총 11회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릎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이 사실적,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됩니다(대법원2020도2433 판결 등).
상대방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아동과 그 모의 상처가
쉽사리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희망합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