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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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vs 기소유예 사례들
무혐의(불송치)
2025년 02월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평소의 제 성향과 성정상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이러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례를 다뤄본
검사와 변호사로서의 제 경험상-
상당수는 혐의가 인정되었지만(합의하여 기소유예),
혐의없음 또는 무죄 처분을 받은 케이스도 꽤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의뢰인은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후
상대 여성을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당시 만취하여 아무 기억을 하지 못해서
불안한 나날을 이어가다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했고,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취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틈을 타
상대 여성이 거짓말한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마음고생을 하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동동거린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상대방이 괘씸하여
무고 고소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기억이 안날 경우,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수사는 생물과 같아서,
언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정확한 판단을 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1월, 2월에 강제추행 불기소, 불송치 사례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
혐의없음도 있고, 기소유예도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 합니다.
한 줄로 표현되는 종결사례 한 건 한 건에는
참 많은 사연과 눈물과 땀이 서려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어서
저희도 보람을 느낍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