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MT, 과방 등 대학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복잡한 인간관계까지 얽혀 있어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의 초기 대응부터 법적·학내 절차, 그리고 심리적 회복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하에서는 편의상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되, 범죄 성립 여부와 책임 유무는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 발생 직후 초기 대응
가. 안전 확보의 우선
대학 내에서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본인의 안전 확보입니다. 사건 발생 장소에서 즉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인(가족, 친구, 선배 등)에게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나.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 자제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시도하거나 메시지를 통해 따지는 행동은 잠시 보류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언쟁으로 번져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 사건 경위 기록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당시 본인의 감정과 대응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두면 향후 상담이나 신고 절차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1. 안전 확보: 즉시 해당 장소에서 벗어나기 2. 지지 요청: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상황 공유 3. 증거 보존: 사건 당시 입었던 옷, 소지품 등을 훼손되지 않게 보관 4. 기록 작성: 사건 경위를 최대한 상세하게 문서로 남기기 5. 전문가 상담: 학교 인권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기관에 연락하여 초기 상담 진행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가. 증거의 역할
성추행 사건 대응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명확한 증거는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학내 징계 절차나 법적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의 증명력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나. 증거의 종류
증거는 크게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정황 증거)로 나눌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다방면으로 수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종류 | 확보 방법 및 유의사항 | 활용 가능성 |
|---|---|---|
| 디지털 증거 | 카톡/문자/SNS 대화 캡처(날짜, 시간 포함), 통화 녹음 등. 원본 데이터 보존 권장. | 행위 시인, 사과 내용 등 직접적 입증에 활용 가능 |
| 물리적 증거 | 사건 당시 입었던 의류,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 신체적 접촉,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에 활용 가능 |
| 인적 증거 | 목격자 진술서,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 사건 전후 정황, 당사자의 평소 언행 등 입증에 활용 가능 |
| 정황 증거 | 사건 이후 심리상담 기록, 일기, 주변인과의 대화 내용. | 피해 사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간접적 입증에 활용 가능 |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스스로 녹음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SNS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등은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위반 등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할지, 향후 수사·재판에서 문제 될 소지는 없는지에 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학내 절차의 이해와 활용
가. 학내 구제 절차의 개요
대학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학교 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는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와 같은 전담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기구는 사건의 접수, 조사, 그리고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나. 절차 진행 방법
학내 절차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해당 학교의 인권센터나 성평등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사건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고, 확보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는 공식적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양 당사자와 참고인(목격자 등)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지며,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다. 피해자 보호 조치
특히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같은 수업을 듣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학교 측에 수강 변경, 기숙사 층 분리, 접근 금지 등 분리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조치의 내용과 범위는 각 대학의 규정과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내 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각 대학의 학칙과 인권센터·성평등센터 운영 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학내 절차에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건 처리 절차와 진행 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비밀 보장 및 신변 보호 요청 권리: 신고 사실과 신상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권리: 조사 및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지 및 이의 제기 권리: 처리 결과에 대해 통지받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가. 법적 대응의 두 가지 축
학내 절차와 더불어, 혹은 별개로 사법기관을 통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은 크게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 절차’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절차’,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며, 상황에 따라 하나만 진행하거나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형법 규정과 관련 특별법의 전체 구조를 먼저 이해해 두면, 내 사건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다 체계적인 설명은 본 법인의 해설글인 형법 : 성범죄 규정 체계 해설｜한눈에 보이는 구조 0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나. 형사 고소
형사 고소는 상대방을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무죄 및 형량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피해자가 뒤늦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 번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마음이 바뀌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처벌을 안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여부는 향후 학업·취업·대인관계 등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고소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 민사 소송
민사 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성추행으로 인한 치료비, 상담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형사 절차 (고소) | 민사 절차 (소송) |
|---|---|---|
| 목적 | 상대방에 대한 국가의 처벌 요구 (징역, 벌금 등) |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위자료 등) |
| 주체 | 수사기관(경찰, 검찰), 법원 vs 피고인 | 원고(피해자) vs 피고(상대방) |
| 입증 책임 |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 | 피해자가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을 입증 |
| 주요 절차 | 고소 → 수사 → 기소 → 재판 → 판결 | 소장 제출 → 변론 → 판결 |
5. 2차 피해 예방과 심리적 회복
가. 2차 피해의 개념
성추행 사건을 겪은 후, 피해자는 사건 자체의 충격뿐만 아니라 주변의 부적절한 반응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는 비난, 사건에 대한 소문,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나. 2차 피해 예방 방법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자신을 지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사건과 관련된 소문이나 비난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해당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고 학교 인권센터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다.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외부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회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용 가능한 주요 지원 기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다양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운영, 초기 상담 및 기관 연계 – 해바라기센터: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 각 대학 인권센터/성평등상담소: 학내 사건 접수, 조사, 심리 상담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사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Q. 증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Q. 학교에 신고하면 상대 학생은 바로 퇴학당하나요?
Q.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Q. 2차 피해가 걱정되어 신고를 망설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성추행 사건들이 수사·재판에서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어떤 쟁점이 문제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본 법인의 종결사례 해설 – 성추행 코너에서 다양한 사건의 처리 결과와 해설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