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이라는 법적 체계 안에서 규율됩니다. 특히 제21조는 성매매(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의 전체 구조와 조문 간 관계는 성매매처벌법 체계 해설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대화 내용, 금전 흐름, 만남 경위, 강요·착취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처벌법 제21조의 법적 정의와 구성 요건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법률이 정의하는 ‘성매매’의 개념과 성립 요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즉, 성을 ‘파는 사람’뿐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도 ‘성매매’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가. 성매매의 구성 요건
위 정의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문제되는 핵심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요건 | 상세 설명 | 판단 기준 예시 |
|---|---|---|
| 불특정인 상대 | 관계의 명칭(연인/지인)보다, 금전·재산상 이익을 매개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래적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형태는 물론, 특정인을 가장하더라도 실질이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거래’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채팅 앱, 유흥업소, 호객 행위 등을 통해 “대가를 전제로” 만남이 형성된 경우 등 |
| 대가성 | 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그러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선지급일 필요는 없고, 사후 지급 약속이나 편익 제공도 사안에 따라 쟁점이 됩니다. | 현금 지급, 계좌 이체, 고가의 선물 제공, 채무 면제 등 |
|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 | 성교행위뿐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 성교 외에도 유사 성교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음 |
미수범 처벌 규정의 범위(제21조와의 관계)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1조는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하려 했으나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제21조 위반으로 처벌이 문제되기 어려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성매매알선·장소 제공·광고 등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쟁점은 성매매처벌법 제23조(미수범) 해설 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처벌의 종류와 범위
가. 법정형의 종류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라는 선택형을 규정합니다. 즉, 구체적인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징역, 벌금, 구류, 과료 중 하나를 선택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징역: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이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 벌금: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재산형이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구치시설 등에 구금하는 형벌입니다.
- 과료: 벌금보다 경미한 금액을 납부하는 재산형입니다.
나. 처분·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법정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건의 반복성, 동종 전력,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재범방지 노력 등 일반적인 양형 요소를 종합해 처분·선고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양형·처분에서 자주 거론되는 요소(예시)
아래 요소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건별로 종합 평가됩니다. 불리한 요소: 동종 전력, 반복성·상습성, 미성년자 관련 정황, 폭행·협박 등 다른 범죄와 결부, 수사 비협조 등 유리한 요소: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교육·상담 등), 정황상 범행 경미, 객관증거 부족 등
3. 성매매 행위자별 법적 책임 비교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문언상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성을 구매한 사람과 판매한 사람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동일한 법정형 = 동일한 결과”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구분 | 성구매자 | 성판매자 |
|---|---|---|
| 법적 지위(개요) |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는 자(구매자) | 금품 등을 수수(또는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자(판매자) |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동일) | |
| 실무상 주요 포인트 | 초범이라도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경중,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에 따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이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강요·위력·인신매매 등 피해자성이 우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면 처벌 대신 보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자발적·반복적 성매매로 평가되면 처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 자주 보는 쟁점 | 대가성(계좌이체/현금), 만남 경위, 반복 여부, 메시지 내용, 진술 신빙성 등 | 자발성 여부, 강요·착취 정황, 취약성(미성년·장애·중독 등), 알선·관리자 존재 여부 등 |
4. 실무상 주요 쟁점
가. 기소유예(불기소)와 전과(유죄 확정)의 구별
성매매 사건은 사안에 따라 벌금형, 기소유예(불기소), 정식기소 등 다양한 경로로 진행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전과(유죄 확정)’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처분 이력은 내부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향후 동종 사건에서 참고될 여지는 있습니다.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절차 개요)
성매매 사범(특히 초범 성구매)의 경우, 처벌보다는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사정과 관할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진행 흐름(예시)
1. 입건 및 조사: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2. 검사의 처분 검토: 혐의, 전력, 반성, 사건 경중 등을 종합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3. 교육 이수: 교육 시간·방식은 관할·기관·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4. 최종 종결: 조건을 이행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고, 불이행 시 기소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 기소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대표 예시)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인 간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청법 제13조(아동·청소년 성매수) 해설 및 종결사례 해설(청소년성범죄)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반복성·상습성이 강한 경우
- 수사 과정에서 객관증거가 충분하고 진술 번복/비협조 정황이 큰 경우
- 단순 성매매를 넘어 알선·장소 제공·광고 등 적극 가담 정황이 있는 경우
- 폭행·협박·강요 등 다른 범죄와 결부된 경우
관련 종결사례(참고)
실제 사건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되고 어떻게 종결되는지 감을 잡기 위해, [2024년 5월] 성매매 무혐의 불기소 사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5. 성판매자의 법적 지위
가. 처벌 대상과 피해자(보호 대상)의 경계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당사자(성구매자·성판매자)를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두면서도, 동시에 성매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제1조). 그 결과 성판매자는 사건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피해자(보호 대상)’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성판매자에 대해 강요·위력·인신매매 등 피해자성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처벌 대신 보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자발적·반복적 성매매로 평가되면 처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나. 성매매피해자(법률상) 범주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성매매피해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성매매 피해자 지원(일반 안내)
성매매 피해가 의심되거나 강요·착취 정황이 있다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공적 채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