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호의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핵심 조항이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7조입니다. 이 조항은 ’13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을 통해 특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왜 ‘동의’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지, 그리고 법률의 문구가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적용되는지 그 개념부터 실무적 쟁점까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핵심 개념: ’13세 미만’의 의미와 보호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적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법률에서 ’13세 미만’이란, 만나이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 13세가 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연령층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적용 범위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하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성적 행위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7조의 보호 대상 및 행위 유형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모든 자를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되는 범죄 행위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에 규정된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유사성행위(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범죄 성립 요건 분석: 동의 여부와 무관한 절대적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동의’의 개념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여부, 그리고 동의 여부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13세 미만의 자가 성적 행위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초합니다:- 인지적, 심리적 발달 단계상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움
-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
- 위계나 위력에 취약하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움
⚠️ 법률 적용의 실제
“아이가 괜찮다고 했다”, “서로 좋아했다” 등의 주장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서 어떠한 법적 방어 사유도 될 수 없습니다. 법은 아동의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성적 행위 그 자체를 아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하고 처벌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양형에 참고될 수 있을 뿐, 범죄의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3. 법정형과 부가 처분: 처벌의 종류와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매우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징역형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어 가해자에게 상당한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주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유형 |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7조) | 비고 |
|---|---|---|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제1항)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 |
|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 (제2항) | 7년 이상의 징역 |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등 |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제3항) | 5년 이상의 징역 | 기습추행 등 모든 유형의 추행 포함 |
|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4항) | 1항부터 3항의 예에 따름 |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이용 |
| 상해/치상 (제8조 결합)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한 공개 또는 거주지 주변 우편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일정 기간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유사 법률과의 비교: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의 관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율하는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있습니다. 두 법률은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지만,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7조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법률 적용의 실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 대상의 연령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특정하여 적용되는 반면,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보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경우, 두 법률이 경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일반적으로 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는 대부분 아청법보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법정형이 더 높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
| 주요 보호 대상 | 13세 미만의 사람 |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
| 핵심 특징 | 동의 여부 불문, 절대적 보호 및 가중처벌 |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 광범위한 행위 규제 |
| 13세 미만 강간 처벌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청법 제7조 제1항) |
| 적용 관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반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 |
정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아청법이라는 넓은 보호망 안에서도 ’13세 미만’에 대해 더욱 엄격한 보호 체계를 두는 특별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우리 법체계가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의 수준을 달리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무적 절차와 지원 제도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가해자 처벌만큼이나 피해 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동이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심리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아동을 위한 특별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피해 아동은 일반적인 경찰 조사가 아닌, 아동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된 ‘해바라기센터’나 별도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정확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부모나 보호자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보장됩니다. 모든 진술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되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됨으로써 아동이 법정에 여러 번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 피해 아동을 위한 핵심 지원 제도
- 국선변호사 지원: 피해 아동은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국가로부터 변호사를 지원받아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해바라기센터 연계: 수사, 법률, 의료, 심리 지원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센터입니다.
- 비공개 심리 원칙: 재판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여 피해 아동의 사생활과 신원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 공소시효 특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여, 성인이 된 후에도 범죄 사실을 고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법의 엄정한 집행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소외되거나 추가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부터 일상을 회복하는 전 과정에 걸쳐 국가와 사회가 함께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이들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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