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6. 2.]
1. 조항의 개념과 신설 취지
예비·음모죄의 법리적 성격
아청법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 단계, 즉 준비 행위나 공모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구성한 것입니다.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예비·음모는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7조의2는 바로 이러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 아청법 제7조의2(예비, 음모) 조문 전문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20. 6. 2.]
입법 경과 및 배경
본 조항은 2020년 6월 2일 법률 제17338호로 신설되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입법 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일회적·우발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상당한 계획과 준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범죄가 완성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입법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입법의 정책적 고려사항
예비·음모죄의 처벌은 형법의 기본 원칙인 행위책임주의와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본 조항의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의사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가 구체적인 범죄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개인의 사상과 의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2. 구성요건과 적용 범위
주관적 구성요건: 목적
예비·음모죄는 전형적인 목적범입니다. 단순히 행위만 있어서는 안 되고, 특정한 ‘목적’, 즉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로서, 외부적 정황과 증거를 통해 추단되어야 합니다.실무에서는 이 ‘목적’의 입증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검사는 대화 내용, 검색 기록, 물품 구매 내역, 행동 패턴 등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변호인은 이러한 행위들이 다른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거나, 단순한 호기심이나 농담에 불과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관점
목적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① 목적의 부존재 또는 ② 다른 합법적 목적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검색이 학술적 연구, 법률 공부, 뉴스 확인 등 정당한 목적이었음을 입증하거나, 대화 내용이 단순한 농담이나 가상의 시나리오 논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수준에 이르면, 무죄 판결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객관적 구성요건: 예비와 음모
□ 예비
예비란 범죄 실현을 위한 준비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준비 행위가 예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범죄와 무관한 일상적 행위나 지나치게 원거리에 있는 행위는 예비로 볼 수 없습니다.판례는 예비 행위를 ‘범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로서 객관적으로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범죄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관련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는 예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죄 실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구체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예비 행위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논의됩니다:
- 범행에 사용할 도구나 물품의 구입
- 범행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답사
- 범행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접촉 시도
- 범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
- 범행에 필요한 자금 준비
□ 음모
음모란 2인 이상이 범죄를 실행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구체적일 필요는 없으며,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대화나 농담 수준을 넘어 실제 범죄 실행에 대한 진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음모의 성립 요건:
- 2인 이상: 1인만으로는 음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혼자 계획하는 것은 예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범죄 실행의 합의: 구체적인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는 상호 간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 진지성: 농담이나 가상의 논의가 아닌, 실제 실행 가능성을 전제로 한 합의여야 합니다.
□ 적용 대상 범죄: 제7조의 범위
아청법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어떤 범죄가 제7조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항 | 범죄 유형 | 법정형 |
|---|---|---|
| 제7조 제1항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제7조 제2항 |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7조 제3항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7조 제4항 |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름 |
| 제7조 제5항 |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름 |
| 제7조 제6항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 | 미수처벌 규정 |
⚠️ 중요한 제한
제7조의2는 오직 제7조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제11조), 성매매 관련 범죄(제12조, 제13조), 성적 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등은 제7조의2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준비하거나 공모했더라도 제7조의2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매우 중요한 구별입니다.
3. 법정형과 양형 실무
법정형의 구조
아청법 제7조의2는 예비·음모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징역형만 규정: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단기형: 최고 3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본죄보다 경한 형: 본죄(제7조)의 법정형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형량입니다.
양형 기준과 실무
양형위원회는 아직 아청법 제7조의2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형을 정합니다.양형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
- 범행의 구체성: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었는가
- 실행 가능성: 실제로 범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았는가
- 중지 여부: 자발적으로 중지했는가, 외부적 사정으로 중단되었는가
- 반성 정도: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있는가
- 전과 관계: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과가 있는가
- 피해 회복: 비록 미수 단계이지만, 접촉이 있었던 경우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가
- 자발적으로 계획을 포기하고 자수한 경우
- 초범으로서 우발적·일시적 일탈이었던 경우
-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고 준비 수준이 초기 단계였던 경우
-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있는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경우
자수 감면 제도
형법상 예비·음모죄는 일반적으로 자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7조의2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수의 실무적 의미
자수는 단순히 형을 감경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실무상 자수가 인정되면 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② 구속 가능성 감소, ③ 양형상 유리한 정상 참작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자수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후의 자백은 자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및 부수처분
아청법상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분 종류 | 내용 | 기간 |
|---|---|---|
| 신상정보 등록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 | 최대 30년 |
| 신상정보 공개 | 일정 요건 충족 시 인터넷 등에 신상정보 공개 | 사안에 따라 결정 |
| 신상정보 고지 | 거주지 주민 등에게 신상정보 고지 | 사안에 따라 결정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최대 10년 |
| 이수명령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최대 500시간 |
| 전자장치 부착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 사안에 따라 결정 |
4. 유사 개념과의 구별
예비·음모와 미수의 구별
예비·음모와 미수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실행의 착수’ 여부입니다.💡 실행의 착수
실행의 착수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폭행·협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실행의 착수입니다. 그 이전의 준비 행위는 예비에 해당하고, 실행의 착수 이후에는 미수로 처리됩니다.
- 예비 단계: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대상을 물색하며,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행위
- 미수 단계: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 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이나 외부 개입으로 실패한 경우
예비·음모와 교사·방조의 구별
교사와 방조는 타인의 범행에 가담하는 공범 형태입니다. 반면 예비·음모는 자신이 직접 범행을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분 | 예비·음모 | 미수 | 교사·방조 |
|---|---|---|---|
| 시기 | 실행 착수 이전 | 실행 착수 이후, 기수 이전 | 정범의 범행 전반 |
| 행위 형태 | 자신의 범행 준비 또는 공모 | 범죄 구성요건 실현 시도 | 타인의 범행에 가담 |
| 독자성 | 독립된 범죄 | 본죄의 미완성 형태 | 정범에 종속 |
| 처벌 | 특별 규정 있을 때만 | 원칙적으로 처벌 | 교사(정범과 동일), 방조(감경) |
5. 실무상 쟁점과 방어 전략
‘목적’의 입증 문제
예비·음모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행위자가 실제로 제7조의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내심의 의사로서 직접 증명이 불가능하므로, 간접사실과 정황증거로부터 추단될 수밖에 없습니다.검사 측의 입증 방법:
- 대화 내용의 구체성과 진지성
- 검색 기록의 반복성과 특정성
- 물품 구매 내역의 범행 관련성
- 행동 패턴의 계획성
- 접촉 시도의 구체성
- 목적의 부존재 주장: 단순한 호기심, 정보 습득, 농담 등이었음을 주장
- 다른 목적의 주장: 학술 연구, 법률 공부, 뉴스 확인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
- 실행 의사의 부존재: 막연한 생각일 뿐 실제 실행할 의사는 없었음을 주장
- 농담·허언의 항변: 대화 내용이 진지한 것이 아니라 농담이나 과장된 표현이었음을 주장
💼 실무 팁
목적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검색 기록, 대화 내용 등이 다른 정당한 목적으로도 설명 가능한지, 실제 행동으로 옮길 구체적 계획이나 준비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러한 의문점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행위’의 범위 문제
어디까지를 처벌 가능한 ‘예비’ 행위로 볼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너무 넓게 해석하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너무 좁게 해석하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예비로 보기 어려운 행위:
- 단순한 정보 검색이나 기사 열람
- 일반적인 물품 구매(범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
- 막연한 생각이나 환상
- 특정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일반적 관심
- 특정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접촉 시도
- 범행에 직접 사용될 도구의 구체적 준비
- 범행 시간, 장소, 방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
- 범행을 위한 자금이나 공간 확보
디지털 증거의 취급
현대의 예비·음모 사건은 대부분 디지털 증거에 의존합니다. 채팅 기록, 이메일, 검색 기록, 휴대폰 메시지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방어 포인트:
- 증거 수집의 적법성: 영장 없는 압수수색, 동의 없는 계정 접근 등은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맥락의 중요성: 대화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 농담·과장의 가능성: 온라인 대화의 특성상 과장되거나 비진지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경향
아청법 제7조의2는 2020년 신설된 조항으로, 아직 대법원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유죄가 인정된 사례:
-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접촉 시도가 있었던 경우
- 실제 만남 약속까지 이루어졌던 경우
- 금전 거래 등 구체적 준비가 있었던 경우
- 범행 방법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있었던 경우
- 대화 내용이 농담이나 허언으로 인정된 경우
- 구체적인 준비 행위가 없었던 경우
- 다른 정당한 목적이 인정된 경우
- 목적의 입증이 불충분했던 경우
6.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수사 단계
예비·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석 요구 시
- 변호인 선임: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 준비: 변호인과 상담하여 진술 내용을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 진술거부권: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인지하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합니다.
□ 조사 시
- 사실 관계 확인: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 신중한 진술: 목적, 의도 등에 대해 신중하게 진술합니다.
- 증거 확인: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 조서 확인: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수사 단계 주의사항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목적’에 관한 진술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면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짓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는 정직하게 진술하되 법적 해석이나 평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 및 재판 단계
기소가 되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공소장 검토
- 공소사실이 구체적이고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
- 적용 법조가 정확한지 확인(제7조의2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 증거 목록 검토 및 증거 확인
□ 재판 전략 수립
- 무죄 방어: 목적의 부존재, 예비 행위의 부존재 등을 주장
- 양형 변론: 정상 참작 사유,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제시
- 집행유예 주장: 초범, 우발적 일탈, 진지한 반성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 주장
□ 증거 및 증인 신청
- 유리한 증거의 제출
- 불리한 증거에 대한 탄핵
- 증인 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명확화
판결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항소 검토 사항:
-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는지
- 양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 전문 변호인의 역할
아청법 제7조의2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증거 평가가 까다로우며, 양형에 있어서도 다양한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인은 ①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리적 분석, ②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탄핵, ③ 정상 참작 사유의 적극적 제시, ④ 양형 의견의 설득력 있는 제시 등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상 ‘예비’와 ‘음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예비’는 범죄를 목적으로 혼자서 준비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음모’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행위자의 수(1인 또는 2인 이상)가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Q. 단순한 검색이나 대화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단순한 정보 검색이나 대화만으로는 범죄의 ‘목적’과 구체적인 ‘준비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검색이나 대화 이후 구체적인 준비 행위나 접촉 시도가 있었다면 예비·음모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자수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아청법 제7조의2에서 정한 범죄를 예비·음모한 후, 실제 범죄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하면 법관의 판단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수는 양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며, 구속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수는 범죄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아청법 제7조의2는 어떤 범죄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A.오직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비·음모만을 처벌합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제11조)나 성매매 관련 범죄(제12조, 제13조)의 예비·음모는 제7조의2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Q. 초범이고 실제 범행이 없었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초범이고,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았으며,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은 사안의 경중, 범행의 계획성,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 온라인 대화가 농담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온라인 대화가 단순한 농담이나 과장된 표현이었다는 주장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표현의 구체성,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지한 범행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대화만으로는 목적이 입증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준비 행위나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전문 변호인은 ① 수사 단계에서 진술 조력 및 불리한 진술 방지, ② 증거의 증명력 탄핵 및 유리한 증거 제출, ③ 목적과 준비 행위에 대한 법리적 분석 및 무죄 주장, ④ 양형 감경 사유의 적극적 제시, ⑤ 집행유예 또는 선처를 위한 설득력 있는 변론 등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