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무혐의(퇴근 시간 대중교통),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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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초사실

• 혼잡한 퇴근 시간 대중교통 내에서 남성 A씨가 좌석에 앉아 있던 중, 목격자가 A씨의 행동을 공연음란 행위로 판단하여 신고한 사건입니다. 신고자는 A씨가 손으로 성기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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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연음란죄 법적 쟁점

1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음란죄와 ‘고의성’

• 대법원 0000도0000 판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고의’를 가지고 ‘음란행위’를 해야 성립합니다.
• 단순한 우연한 접촉이나 무의식적 행동으로는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2 공연음란죄와 ‘음란행위’

• 대법원 0000도00000 판결 등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일반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파렴치하고 노골적인 방법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연음란죄 구성요건해당성 부인

• 저희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 사실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1. 성기가 노출된 사실 없음
2. 자위행위를 한 사실 없음
3. 공연음란에 대한 고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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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연음란죄 무죄 판례

1 공연음란죄 주요 무죄 판결 참고

1. 00지방법원 00지원 0000고단000 공연음란죄 무죄 판결
2. 00지방법원 00지원 0000고단0000 공연음란죄 무죄 판결
3. 00지방법원 0000노0000 공연음란죄 무죄 판결

2 공연음란죄 판례·법리 적용

• 이러한 유사 판례들은 공연음란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1. 직접적 증거의 필요성: 목격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부족
2. 명확한 입증 기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요구
3.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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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검찰, 공연음란죄 무혐의 불기소 처분

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의 근거

•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공연음란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 처분은 범죄혐의가 없거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며, 사실상 무죄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2 성범죄 수사에서의 신중한 접근

• 본 사건은 공연음란죄 등 성범죄 수사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 : 단순한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 CCTV와 같은 명확한 물적 증거의 확보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2.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 성범죄와 같이 민감한 사안에서도 철저한 증거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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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연음란죄, 실무상 시사점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의 피의자의 편일 수는 없습니다.

2 종합적 변호 전략의 필요성

• 효과적인 성범죄 변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
2. 관련 판례 연구: 유사 사례 판결문 분석을 통한 법리 구성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법적 주장 개진
4. 지속적 소통: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사실관계 파악 및 방어 논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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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 본 사건은 공연음란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수행사례입니다.
• 목격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됩니다.

•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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