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강제추행 기소유예(만취 상태 음식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검찰 불기소 선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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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술자리가 이어진 음식점에서 일면식 없는 상대방에게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입장을 정리하고 2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뒤 피해회복과 재범예방 자료를 누적하여, 최종적으로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다툼’보다 ‘사건 이후의 태도와 정상자료’가 처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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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1 사건 발생 경위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뒤 도심의 한 음식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옆 테이블에 있던 일면식 없는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인 진술 역시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초동 단계부터 증거 구조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성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음주’가 사건의 촉발 요인이 된 만큼,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오히려 책임 회피로 비쳐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 시기와 자료 준비 방향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적용 법조 및 죄명

• 본 사건에 적용된 죄명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사건 유형에 따라 폭행·협박의 정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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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의 쟁점

1 고소인 측의 주장

• 고소인 측은 일면식 없는 사람이 갑자기 가까운 거리로 다가와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고, 불쾌감과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접촉이 반복되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이러한 진술은 우발성과 별개로 추행의 태양을 구체화하는 자료가 되므로, 초동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2 의뢰인 측의 진술

• 의뢰인은 만취로 인해 사건 당시의 세부 상황이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CCTV 등 객관 자료를 확인한 이후에는 본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전제로 혐의를 인정하였고,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불안을 준 점을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기억이 없다”는 진술 자체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진술이 책임 회피로 읽히지 않도록 진정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

• 수사기관은 CCTV와 관계인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고소인과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인 인근으로 이동하여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객관 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하기보다, 수사기록에 남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표현과 맥락을 정돈하고, 이후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정상사정을 누적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전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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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적 쟁점과 변론 방향

1 “만취라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성범죄 수사에서 “만취로 기억이 없다”,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은 자주 등장하지만, 법적 판단은 행위 전후 사정과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취 상태 자체가 책임을 면제하거나 자동으로 감경을 보장하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기억이 없었다’는 설명을 방어 논리로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재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을 통해 사건 이후의 태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에는 금주 실천, 생활관리, 성찰 기록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사건 유형의 정리

• 강제추행 사건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만으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접촉의 태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 현장 상황,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행동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유형이라면,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비교를 통해 판단 기준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서의 의미

• 강제추행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한 경우,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정상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이때 핵심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의 직접 접촉은 2차 피해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어, 통상은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의 형식·표현을 법률적으로 정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기소유예 처분에서 검사가 보는 요소

•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실제 처분은 범행 태양뿐 아니라, 전력, 반성 정도, 피해회복 여부, 재범 위험, 사회적·직업적 영향 등 복합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관점에서 정리된 기소유예 사례 모음을 참고하시면 판단 요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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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경찰 조사 전 진술 설계와 초기대응

•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 남겨진 진술과 태도가 이후 검찰 처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CCTV 등 객관 자료와 모순되는 진술을 피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을 비난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표현을 정돈하였고,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반성의 태도가 드러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초기대응의 기본 원칙은 별도 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처분 또는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맥락이 단절되거나 오해될 표현이 기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정상자료 누적

• 본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별로 2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1차 의견서는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였으며, 혐의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객관 자료와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정황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2. 2차 의견서는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진행 경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 재범예방 자료의 지속성을 종합하여 제출함으로써 ‘훈계와 교육은 필요하나 재판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는 판단이 가능하도록 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3 피해회복 합의 절차의 통제

• 합의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식은 2차 피해로 오해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추가 문제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문안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통제하였습니다.

4 재범예방 계획의 구체화

• 처분권자를 설득하는 자료는 반성문 한 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건의 원인이 된 음주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금주를 시작하였고, 생활습관을 점검하는 일기 작성과 운동 등 일상 관리 계획을 실행하여 그 과정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다시는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기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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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건의 종결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검찰의 처분 내용

•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재범예방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의미

•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다릅니다.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부과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관리가 지속되어야 사건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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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본 사례가 시사하는 실무 포인트

1 객관적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의 방어 전략

• CCTV 등 객관 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신빙성 문제로 인해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료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회복과 재범예방 노력, 전력 및 생활환경 등 정상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처분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 만취로 인한 기억 단절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음주가 원인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단독으로는 유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재범 위험 통제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주, 일상 관리, 성찰 기록 등 실천을 보여주면 정상자료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3 합의는 ‘채널’과 ‘표현’이 핵심입니다

•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2차 피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의 문구가 불명확하면 오히려 분쟁이 재점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합의서는 내용의 명확성, 제출 시점, 전달 경로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4 경찰 단계 종결과 검찰 단계 종결은 전혀 다릅니다

• 수사 절차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송치되어 검찰 단계에서 처분이 결정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단계마다 판단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제출 자료와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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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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