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강제추행 기소유예(만취 상태 우발적 추행, 합의와 재범예방 노력을 통한 선처),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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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모임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다른 참석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변호인이 경찰 조사 전 선임되어 혐의 인정과 반성을 기반으로 3차례 변호인의견서와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킨 결과, 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에서의 대응 방향은 만취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에서, 술자리에서의 신체접촉이 문제된 사례는 술자리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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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온라인 모임에 가입하여 몇 차례 번개모임과 정기모임에 참석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모임 당일 의뢰인은 1차 회식 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셨고, 이후 2차 유흥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회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임에는 수십 명의 회원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2 혐의의 발생과 수사 개시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모임에서 만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즉시 항의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도 이 상황을 목격하였고, 모임 운영자가 의뢰인을 해당 장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며, 이후 상대방이 관할 경찰서에 강제추행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3 의뢰인의 상황과 선임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여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억은 없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진술과 현장 정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관련 연락을 받은 후 즉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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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건의 쟁점

1 만취 상태에서의 대응 방향 결정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했던 것은, 의뢰인이 만취하여 범행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사건에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경우, 상대방의 진술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다수 참석자들의 목격 진술과 모임 운영자의 진술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한 후, 상대방의 진술과 정황증거에 비추어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만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 기소유예를 위한 정상참작 사유의 충족 여부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추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단회성 범행인 점,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특별한 가정상황 등이 정상참작 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소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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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도13877)에 의하면, 강제추행에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고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중한 범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범죄 성립요건이 점점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관련 판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제도의 의의

기소유예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라,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록 자체는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로 보존되므로, 유죄 확정 판결에 의한 전과와는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기소유예에 교육 이수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피의자가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피의자에게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범방지를 도모하면서도,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만취와 형사책임

만취 상태는 강제추행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의로 음주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만취를 이유로 형사책임이 감경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취가 범행의 우발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적 사정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나서는 태도는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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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인의 조력 과정

1 경찰 단계: 1차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초기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청취한 후, 경찰 조사 전에 1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의 기본 입장과 가정환경을 설명하고, 만취로 인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나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현장의 영상자료 열람 기회를 요청하여, 의뢰인이 사건 해결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2 경찰 단계: 합의 성사 및 2차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가 진행된 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사실임을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 측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배상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 결과 피해배상금에 합의가 성사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 성사 직후 2차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혐의 인정과 반성,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서 확보, 재범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사과편지 사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합의금 이체 확인 내역 등이 함께 첨부되었습니다. 합의와 양형자료를 활용한 유사한 대응 사례는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재범예방을 위한 자발적 노력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깊이 성찰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건 이후 단주를 결심하고 이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4 검찰 단계: 3차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변호인은 3차 변호인의견서를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의뢰인의 반성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초범인 점, 특별한 가정환경, 재범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반성문, 합의금 입금내역 등의 참고자료가 함께 첨부되어, 의뢰인의 반성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수반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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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검찰의 판단

관할 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1. 피의자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3.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4.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점
5. 피의자가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약속한 점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재범방지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되어,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강제추행에 대해 유사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이루어진 사례는 음주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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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이 사건의 시사점

1 만취 상태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부인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만취하여 범행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다수 목격자의 증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인하면,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칠 수 있고 합의 기회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증거 상황을 분석한 후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를 위한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검찰 단계에서 총 3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각 단계에 맞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차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의 기본 입장과 협조 의지를, 2차 의견서에서는 합의 성사와 재범예방 노력을, 3차 의견서에서는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소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고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조기 선임과 수사 초기 대응의 의미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조기에 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 진행과 양형자료 수집 등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가능한 이른 시점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초기 대응에 관한 자세한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의 의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한 데에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체적인 재범예방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식적인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단주를 실천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며 성인지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등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보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이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범방지 노력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결합된 유사 사례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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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마치며

본 사례는 모임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기 선임과 체계적인 수사 대응,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그리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에 이른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며, 기소가 될 경우 형사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과 전과 기록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적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가능한 이른 시점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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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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