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고소인 진술과 자료의 불일치 입증),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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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에서, 검찰 조사 전후로 CCTV·통화기록·이동시각 등 객관 자료와 유사 판례를 근거로 3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고소인 진술과 자료의 불일치를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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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개요 및 최종 처분 결과

1 사건의 배경과 핵심 구조

의뢰인은 대학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며 일부 인사·평가 업무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었고, 고소인은 같은 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사적인 만남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저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1. 고소인이 주장하는 차량 내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2. 설령 일부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위력추행과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중 어떤 요건이 문제되는지,
3. ‘업무상 위력’으로 고소인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였는지였습니다.

2 적용 혐의와 최종 처분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었습니다.

이 죄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적용 법률이 「형법」인지, 특별법인지에 따라 요건과 쟁점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관련 법률 체계를 전제로 쟁점을 정확히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검찰 조사 전후로 총 3회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조화해 제시했고, CCTV·통화기록 등 객관 자료와 유사 판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혐의없음/불기소’의 의미와 유형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등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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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

1 고소인 주장의 요지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관계상 회식 제안이나 일정 조정 등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1차부터 여러 차례 이어진 술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고, 차량 내에서 의뢰인이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면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고소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다음 날 의뢰인이 연락을 해 온 점 등을 근거로 당시 상황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인 측 주장과 객관 자료

의뢰인은 고소인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과 귀가 과정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차량에 동승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 내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진술의 대립”을 넘어, 객관 자료로 어느 부분이 검증되는지였습니다.

저는 사건 직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방어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당시 마지막 술자리 장소의 CCTV가 확보되어 있었고, 영상에는 두 사람이 가깝게 대화하며 이동하는 장면 등 사건 전후 맥락을 가늠할 수 있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도 해당 영상에서 강압적 상황을 단정할 만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무렵의 통화 시각, 차량 이동 및 귀가 시각 등도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련의 행위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보관기간이 짧거나 확보에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초기에 증거보전 등 증거 확보 방법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3 진술의 변동과 신빙성 쟁점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 중 일부는 시점(전후 관계)과 장소 특정, 사건 직전 정황에 관한 설명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충돌하거나, 확인된 자료를 전제로 설명 방식이 달라지는 대목은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으로 다뤄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동을 단순히 “평가”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각 진술이 객관 자료와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범죄사실 인정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 변동과 객관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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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 쟁점 – 업무상 위력과 추행의 성립 요건

1 업무상위력추행의 구성요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단순히 직장 내 상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죄는 업무·고용 등으로 인한 보호·감독 관계를 전제로 하되, 실제로 위계 또는 위력이 행사되어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무형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이 자동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서 자유의사 제압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증명 구조가 핵심이 됩니다.

2 추행 해당성 판단 기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1. 사건 직전까지의 정황(회식 자리 및 귀가 과정의 객관 자료),
2. 사건 당시 시간 범위의 제약,
3. 제3자 개입 가능성(배우자 통화 등) 및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위력에 의해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소인 진술만으로 추행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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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 전략 및 의견서 제출 내용

1 검찰 단계 선임과 대응 방향

이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 검찰 단계에서 선임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정한 ‘범죄사실 기재’와 송치 의견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을 설득하려면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객관 자료로 반증 구조를 세운 뒤 법리 요건에 맞춰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초기 단계에서의 기본 대응 원칙은 강제추행 초기대응 안내나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 지목 시 대응법에서도 공통적으로 설명됩니다.

저는 총 3회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각 의견서는 동일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핵심 쟁점을 단계적으로 확장·보강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1차 의견서 – 진술 신빙성과 시간 검증

첫 번째 의견서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장소 특정의 변동, 사건 시점(배우자 통화 전후)에 관한 진술 변동, 사건 직전 정황에 관한 진술과 CCTV 영상 사이의 불일치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결제 시각, 업소 퇴장 시각, 배우자 통화 시각, 차량 귀가 시각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들을 연결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련의 행위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분석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다음 날의 연락 내용이 곧바로 범죄사실의 인정으로 연결될 수 없고, 그 맥락과 대상(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을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3 2차 의견서 – 업무상 위력 요건의 법리 검토

두 번째 의견서에서는 설령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범죄 성립이 곤란하다는 법리 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건 전후 정황과 당사자들의 행동 양태, 외부 개입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자유의사 제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업무상 위력 사건에서 ‘관계의 존재’와 ‘위력의 행사’가 구분되어 판단된 선례들을 정리하여 판단의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3차 의견서 – 제3자 진술 및 추행 법리 보강

세 번째 의견서에서는 회식 장소 관계자 등 제3자가 당시 상황을 관찰한 내용에 관한 진술을 추가로 제출하여, 사건 직전 분위기와 당사자 동선에 관한 객관적 보조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제3자는 두 사람이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하며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관찰 행동이 CCTV에도 일부 확인되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추행 판단 기준을 인용하여, 사건 직전까지의 맥락과 당사자 관계를 고려할 때 고소인 주장만으로 범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논증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신자료, 결제자료 등 외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되어야 하며, 필요 시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한 자료 확보가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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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검찰의 판단과 불기소 결정

1 검찰이 인정한 사실관계

검찰은 당사자 사이에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구조였던 점, 사건 당일 회식이 있었던 점, 귀가 과정 및 이동 시각 등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사실관계를 확정된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2 CCTV 및 객관 자료에 기반한 판단

검찰은 회식 장소 CCTV에서 고소인이 의뢰인 옆으로 자리를 옮기고 가깝게 대화하며 이동하는 장면 등이 확인되며, 그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고소인은 해당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사건 발생 시각이 양측 진술을 종합할 때 매우 제한된 시간대로 파악된다는 점, 배우자 통화 후 배우자가 고소인을 데리러 왔고 곧이어 의뢰인이 귀가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태도를 돌변하여 위력으로 고소인을 추행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불기소 처분의 결론

결국 검찰은 사건 직전까지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진술과 객관 자료 사이의 불일치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을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은 2019년 11월 종결사건입니다. 최신 종결사례와 병행해서, 과거 종결사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요약보고서’ 및 ‘해설’을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종결사건이 아닌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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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사건의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

1 객관 자료 기반의 시간 검증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 대 진술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결제 시각, 업소 퇴장 시각, 통화 시각, 차량 귀가 시각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들을 연결하여 고소인 주장의 물리적 가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수사기관이 감정이나 선입견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의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2 업무상 위력 사건에서 ‘관계’와 ‘행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하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출발점일 뿐, 위력이 실제로 행사되어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는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행동 양태, 술자리 정황, 배우자 통화로 외부 도움이 개입한 정황 등을 통해 자유의사 제압이라는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유사한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의 혐의없음 사례는 다른 종결사례 해설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사과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 혐의에서 피의자의 사과는 종종 범행 인정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사과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 정황과 어떻게 결합되는지가 함께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의뢰인의 연락이 차량 내 강제추행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술자리에서의 부적절한 분위기에 대한 도의적 사과였다는 점을 분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4 CCTV 등 객관 증거의 확보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현장 CCTV의 보관기간은 업소마다 다르고 대체로 짧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식 장소의 CCTV가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사자라면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확보 가능한 객관 자료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신속히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무리한 확보는 오히려 증거능력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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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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