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무혐의(CCTV로 항거불능 부정), 경찰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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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초사실

1 배경

• 00 0000 남녀가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00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의 신체접촉과 관련해 여성이 남성을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고소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그 상황을 이용해 상대방이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준강제추행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준강제추행죄 법적 쟁점

• 준강제추행죄 성립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 단순한 음주 상태만으로는 법적인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물리적·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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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준강제추행죄 변론 전략

1 초기 대응전략

• 경찰 조사를 앞두고 방문하여 조기에 선임되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 초기 단계에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 증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1.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
2. 합의된 신체접촉
3. 항거불능 상태 불인정

2 증거수집 및 분석

• CCTV 영상은 두 사람의 이동 경로를 따라 확보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확보한 영상을 통해 다음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1. 고소인의 정상적인 보행 능력과 의식 상태
2. 피의자와의 자연스러운 대화 및 상호작용
3. 강제성이나 거부 의사가 없었던 정황

• 또한 메시지 분석을 통해 사건 전후의 관계 양상과 고소인의 심리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 특히 SNS 대화 내용에서 드러난 상호 간의 호감과 자연스러운 만남의 경위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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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준강제추행죄 관련 판례 및 법리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한 음주 상태가 아닌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도여야 합니다.
• 00지방법원 0000고합00 준강제추행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 간의 불일치를 이유로 준강제추행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00지방법원 0000고합000 준강제추행죄 사건에서도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준강제추행죄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고소인의 의식 상태와 의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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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찰, 준강제추행죄 무혐의 불송치 처분

• 경찰에서 약 00개월간의 수사를 진행한 결과, 준강제추행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수사기관이 인정한 무혐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불충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지 않음
2. 강제적 추행 행위의 명확한 증거 부족: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 간 불일치
3. 상호 합의된 신체접촉 가능성: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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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준강제추행죄, 실무상 시사점

1 성공요인 분석

• 본 사건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1. 신속한 초기 대응 : 경찰 조사와 동시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2. 객관적 증거 중심의 접근 : CCTV 영상, 휴대폰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디지털성범죄 사건과 달리 물리적 증거가 제한적인 준강제추행죄 등 추행 사건에서는 CCTV 등의 객관적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3. 전문적 법리 분석 :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관련 판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2 실무상 시사점

•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음주와 항거불능의 구별 : 단순한 음주 상태와 법적 항거불능 상태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의사 능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2.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CCTV,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사실관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3.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기 개입을 통한 전문적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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