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무혐의(‘가짜 미투’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 받은 후 무고·공갈미수 역고소), 검찰 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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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배경과 혐의 내용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 *** * *** ****** ***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여성 A씨(고소인)와 업무상 관계를 맺으며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예기치 않게 직장내 성추행 (강제추행 및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회에 걸쳐 강제추행 **건과 업무상위력추행 **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는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혐의였습니다.

2 고소인이 주장한 혐의 내용

• 고소인은 크게 두 가지 범주의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1. 첫째, 강제추행 혐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 차례 사무실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췄다고 주장하였고, ** *** ** ***에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 둘째,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였습니다.
   고소인은 업무 보고 중 의뢰인이 수 차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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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의 쟁점 – ‘관계의 본질’을 둘러싼 공방

1 고소인 주장의 핵심

• 고소인은 의뢰인이 ***** **** ****, ***** **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 **** **과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강제추행 사실을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 특히 고소인은 통화녹음에서 “******”, “*****” 등의 표현이 나온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반박과 실체적 진실

• 그러나 사실관계는 고소인의 주장과 전혀 달랐습니다.
• 의뢰인은 오히려 고소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와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습니다.

• 의뢰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들은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1. 첫째, **월 **일 **** *** **은 고소인이 주장한 ‘강제추행 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입증하였습니다.
2. 둘째, **월부터 **월까지의 여러 ******은 양측의 관계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다름을 보여주었습니다.
3. 셋째,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 ***, ***, ***의 ****이었습니다.
   – 이 ****을 통해, *** ***** ** ** ***, *** ** *** ** ***했고,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 또한 **월 **일 *** **에서는 심지어 **** ** **, *** **** ** ***** *** **** ****** ***하는 정황까지 명확히 포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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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적 쟁점과 변호 전략

1 경찰 단계 – 객관적 증거로 무혐의 입증

•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1)에서는

1. 피의자신문조서와 ****·****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특히 고소인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인 대화의 맥락, 상황의 전후맥락, 사건 전후 일상적인 업무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 방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진실을 잘 드러내주는 증거들만 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본질이 정당한 미투가 아니라 고소인의 실패한 공갈 사건임을 밝혔습니다.

• 변호인의견서(2)에서는

1. ****, ****, ****, ****, **** **** 등 추가증거들의 의미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 없고 객관적 증거와 배치됨을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경찰은 ****년 **월 **일 강제추행 및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검찰 단계 – 금전요구와 언론플레이의 실체 규명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었습니다.

•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제출로 대응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3)에서는

1. 경찰 단계의 모든 증거를 재정리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특히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직장 동료’라는 관계의 특수성을 설득력있게 소명하였습니다.
3. 위협을 당하고, 금전요구를 받게 된 전후 사정을 상세히 설명함으로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 **** ** ** *** **** **, **** **** *** ****, ** *** ** *** **** 등 협박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5. ****** *** ‘** ** ****’ **, *** *** *** ***, *** **** **** *** 등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년 **월 **일 전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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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건 해결의 핵심 포인트

1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의 중요성

•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 ****, ***** **, ** ** 및 **** ** 등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이었습니다.
• 그리고, **** ***** *** *** ** **** **** ** **** *** * 또한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맥락과 관계의 본질 규명

• 단순히 개별 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관계의 흐름과 맥락을 입증한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이른바 ‘*** **’*** *** ** 일련의 금전요구 과정은, 관계의 본질이 피해자-가해자가 아니라 금전적 이익을 노린 계획된 행위였음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3 법리적 쟁점의 정확한 파악과 대응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업무상 관계, 사건 전후 정황, 경위와 맥락 등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함을 논증하였습니다.

4 단계별 맞춤형 변호 전략

• 경찰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무혐의를 입증하였고,
• 검찰 단계에서는 ‘금전요구’와 ‘언론이용협박’이라는 본질을 더욱 명확히 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각 단계의 특성에 맞는 변호전략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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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전문성과 경험이 만든 완벽한 무혐의

• 이 사건은 직장 내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 객관적 증거의 확보, 사건 맥락의 정확한 분석, 법리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모두 필요합니다.

•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이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지,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불기소)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등 직장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즉시 상담하시어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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