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미수 → 구속영장 기각 → 죄명 변경(강제추행 기소유예·스토킹 무혐의),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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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당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으로 입건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사건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후 강제추행으로 의율이 조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강제추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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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배경과 기본 구조

본건은 00대 0000 재학생인 의뢰인이 지인 두 사람과 함께 주점 두 곳을 연이어 이용하며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한 소주 8병 이상을 섭취하여 만취 상태에 이른 뒤, 같은 날 야간 시간대의 도심 노상에서 두 명의 미성년 피해자를 단시간 뒤따르고, 그 과정에서 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 행위에 이른 사안입니다.

야간의 짧은 시간대 안에서 전체 행위가 약 00분의 범위에 머물렀고, 그 안에서 피해자B에 대한 추종이 약 00분 동안 약 000미터 구간, 피해자A에 대한 추종이 약 00분 동안 약 000미터 구간이었으며,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의 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 두 사람은 모두 미성년자였고,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전의 면식 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사건은 도심 노상에서의 우발적 조우를 전제로 한 단시간의 추종·추행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2 본 사안의 구조적 특이성

본건이 통상의 단독 강제추행 사안과 달랐던 점은, 경찰이 당초 이 사건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으로 입건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즉 본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의 틀이 아니라, 법정형이 현저히 무거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틀 안에서 출발한 사건이며,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신병 확보·의율·법정형이 모두 엄중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틀과 형법상 강제추행의 틀은 구성요건의 범위와 법정형, 그리고 각 단계의 처분·양형 판단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틀 안에서 사건이 평가되는지는 그 이후의 전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결 조건이 됩니다.

이에 따라 본 사례의 흐름은

1. 아청법 강간미수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구속영장 기각
2. [아청법 강간미수]가 [형법 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
3.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종결
4.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도 무혐의 종결

네 개의 국면이 순차적·병렬적으로 진행되는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국면에서 어떤 자료와 법리가 중심 쟁점으로 검토되었는지를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참고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처분 흐름은 별도 사례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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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사의 경과와 초기 대응

1 입건과 구속영장 청구

경찰은 본건의 행위 태양과 피해자의 연령, 야간 노상에서의 연속적 접근이라는 외형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으로 입건하였습니다.

그 연장선 위에서 수사기관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이로써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신병의 자유를 전제로 한 방어가 아니라, 신병 자체가 문제되는 국면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 다툼 이전에 신병 확보의 필요성 여부를 먼저 다루어야 했으며, 이는 본건의 이후 전체 흐름이 어떤 조건 위에서 진행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기도 하였습니다.

2 영장실질심사와 기각

변호인은 수임 직후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주거의 일정성, 0000이라는 생활 기반, 증거인멸·도주 우려의 부존재, 피해자 접근금지 서약의 자발적 제출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는 사건의 실체 판단보다는 신병 확보의 필요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기관이 각 축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의 배열이 갖추어졌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이후 합의, 치료, 교육 이수, 반성 자료 축적이 일상 안에서 실제로 가능해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본건 전체 결과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의 대응이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이 단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영장 단계에서 구속영장 판단에서 실제로 검토되는 사정의 구조는 별도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강제추행 의율변경 송치

영장 기각 이후 경찰 수사는 계속되었고, 그 결과 본건은 당초의 아청법상 강간미수가 아니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의율이 조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00분 범위 안의 단시간 추종 부분에 대하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가 함께 검찰로 이송되어,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강제추행과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는 두 축의 쟁점이 동시에 심리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송치 직후부터 두 쟁점을 같은 문서 안에서 하나의 평가 맥락에 연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서 작성의 기본 구조를 잡았고, 참고 판례와 객관 자료의 배치 또한 두 쟁점의 상호 관계를 염두에 두고 구성하였습니다.

의율 재검토의 배경이 된 아청법 제7조 강간·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정리는 별도 법률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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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쟁점별 법리 검토

1 아청법 강간미수 → 강제추행 의율 재검토 법리

강간죄의 성립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간음하려는 주관적 고의가 요구되며, 그 미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간음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행의 착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강간의 고의와 실행 착수 판단이 행위 태양·시간적 경과·피해자와의 접촉 방식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으며, 본건에서도 그러한 기준이 중요한 참조점이 되었습니다.

본건의 행위 태양은 간음의 실행 착수로 평가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정황도 수반하지 않은 채 단시간의 추행에 그쳤으며, 이는 본건 의율 재검토 논의의 중심 축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외형·복장만으로 미성년자임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징표가 기록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사정,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한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성은 이 중심 축에 보조적으로 결합되는 사정으로 정리되었고, 독립적으로 의율 재검토를 이끄는 논거로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본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미수의 틀보다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틀 안에서 평가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는 점이 단계적으로 정리되었고, 동종 의율 재검토가 인정된 하급심 선례가 보충적 참고자료로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의율 재검토는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기록과 법리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사안이며, 본건에서도 변호인의 역할은 행위 태양과 객관적 사정이 기록 안에서 정확히 드러나도록 정리하고 관련 법리를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수사기관이 보다 적정한 평가에 이르도록 조력하는 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반복성 요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며, 제18조에서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상징적·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 요건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해 왔으며, 일회성 또는 단시간의 접근·추종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 시간적 계속성과 반복 양상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 사건의 실제 쟁점은 추종이라는 외형 자체보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지속성·반복성 판단 기준에 있었습니다.

본건의 객관적 수치는, 전체 행위가 약 00분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두 피해자에 대한 추종이 각 약 00분과 약 00분의 단시간에 그쳤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본건보다 긴 약 00분 정도의 단시간 추종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된 선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스토킹 해당성의 판단은 행위의 시간적 계속성·반복성과 피해자의 불안감을 함께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급심 법리도 이와 궤를 같이합니다.

본건의 시간적 폭과 구성은 이러한 법리의 관점에서 볼 때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의 핵심 요건과 부합하기 어려운 사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이 점이 단순한 주장으로 제시되지 않고, 행위의 객관적 수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가 선례의 시간·거리 수치와 대조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수사기관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처벌 규정의 해석 실무는 별도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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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단계별 의견서의 역할

본건의 변호 활동은 단계에 따라 두 단계의 의견서로 구성되었습니다.

1. 영장 단계의 변호인의견서는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주거·학업·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피해자 접근금지 서약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정리한 문서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 단계의 의견서는 사건의 실체 판단보다는 신병 확보의 필요성에 집중된 형태로 작성되었습니다.
2. 검찰 수사 단계의 종합 변호인의견서는 의율 재검토 법리, 스토킹처벌법위반의 구성요건 부합성, 합의·처벌불원, 재범방지 노력, 초범·0000 정상 등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정리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각 쟁점은 별개의 주장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평가 맥락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사정으로 위치시키는 데에 초점이 있었고, 참고 판례와 객관 자료가 해당 주장 뒤에 각각 배치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 합의·처벌불원과 형사조정

피해자A에 대하여는 000만 원의 피해배상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었으며, 이 합의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정식화되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정대리인과의 협의와 적법한 절차적 경로를 거쳐 처벌불원 의사가 기록상 확인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단순한 금원의 지급으로 합의가 마무리되는 방식이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의 기록 안에서 일관된 위치를 갖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있었으며, 형사조정이 수사 단계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는 별도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피해자B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사 미선정 등 외부적 사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그대로 기록에 남게 되었고, 이 점은 본건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맥락 중 하나로 다루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이 미합의 사정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서술하지 않고, 피해자별로 서로 다른 경로의 쟁점이 남아 있음을 기록의 언어로 솔직하게 정리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이 피해자별 구분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는 별도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재범방지 자료의 객관화

재범 위험성 감소의 입증은 단순한 결심 표명이 아니라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실질적 설득력을 갖습니다.

본건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등 00종에 이르는 참고자료가 000부 이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자료의 양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각 자료가 반성의 진정성·치료의 지속성·학업 기반·생활 이력이라는 네 개의 축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가 문서 안에서 분명하게 대응되도록 배치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개별 자료가 흩어진 형태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변화 과정을 보여 주는 경과 기록으로 읽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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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처분 결과와 그 의미

1 검찰의 처분 결정

검찰은 본건에 대하여, 강제추행 부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로 각각 처분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의 기소유예는 피해자A와의 합의·처벌불원, 동종·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반성의 진정성, 재범예방노력 등이 참작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고, 스토킹 부분의 혐의없음은 본건 행위의 시간적 구성이 지속성·반복성 요건과 부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취 우발성은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니라, 실행 착수 부존재와 함께 처분 참작의 사정으로만 제한적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일반 기소유예와 달리, 일정한 교육의 이수라는 조건이 함께 부과되는 형태의 처분입니다. 이 조건은 사건의 종결 자체를 유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범방지 교육이 실제로 수행될 수 있도록 처분의 성격 안에서 자리 잡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본건에서는 그 동안의 치료·교육 경과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형태로 처분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 이수의 조건은 새로운 부담이 부과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어 온 재범방지 활동의 연속선 위에서 읽히는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사조정과 재범방지 자료가 처분 판단에 함께 반영된 다른 사건의 흐름은 형사조정과 재범방지 자료 중심 기소유예 사례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결과 구조의 의미

본 사례는 하나의 사건 안에서

1. 영장 단계 구속 방어
2. 아청법상 강간미수의 틀에서 형법상 강제추행의 틀로의 의율 재검토
3. 스토킹처벌법위반의 혐의없음
4.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라는 네 개의 결론이 순차적·중첩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단일한 한 번의 주장으로 결정된 결과가 아니라, 각 국면에서 서로 다른 자료와 법리가 맞물리며 전체 결과가 형성된 구조였습니다. 유사한 맥락의 음주 상태 강제추행의 기소유예 도달 사례는 별도 사례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A와 피해자B의 사정이 서로 달랐다는 점도 본 사례의 특징입니다.

본건에서는 피해자A와 관련한 합의·처벌불원 자료가 강제추행 부분의 처분 판단에 작용한 반면, 피해자B 관련 사정은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 해당성의 법리적 검토와 별개 축에서 다루어지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의 사정이 기록 안에서 뚜렷한 위치를 갖게 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구성요건 부합성의 객관적 평가가 각각 별개의 평가 축으로 다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향후 유사한 형태의 사건에서 쟁점별·피해자별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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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안내

1 사건 초기의 대응이 갖는 의미

본 사례는 사건이 당초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 그리고 구속영장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가 이후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특히 원 혐의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틀 안에서 시작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행위 태양과 객관적 사정을 정확히 정리하여 기록에 남기는 작업이 이후 의율 재검토나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참조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관점에서 기록이 시작되느냐에 따라 이후 평가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확보된 법률적 정리가 단순한 진술의 보호를 넘어 사건 전체의 평가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건 초기에는 변호 활동의 방향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 수집·합의 여부·치료 개시 등의 개별 선택들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선택이 이후 단계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를 예측하고 정리해 두는 작업이 기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기록으로 남기는 반성과 재범방지

반성과 재범방지는 결심 표명만으로는 기록상 평가되기 어렵고, 치료 경과, 교육 이수, 객관 자료의 축적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처럼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금주와 치료가 결합된 경과가 기록으로 남을 때, 단순한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반성과 재범방지의 기록은 짧은 기간 안에 형식적으로 모인 것과, 사건 이후 일정한 기간을 거쳐 경과적으로 축적된 것 사이에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본 사례는 사건 초기부터 기록 축적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후 처분 판단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보여 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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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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