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종결 후 거짓고소한 상대방 역고소(무고·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경찰 송치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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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연인관계 종료 후 상대방이 제기한 성범죄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을 무고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한 사안에서 검찰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과정을 정리한 종결사례 해설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였으며,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쟁점별 증거와 법리를 구조화한 결과, 수사기관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검찰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무고 피해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안에서,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법리적 쟁점을 체계화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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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개요

1 사건의 배경과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이 교제와 이별을 반복하다가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주장하는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확인 절차를 겪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의 대응 포인트는 핸드폰 압수수색 안내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당 고소 사건은 수사 결과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상대방의 고소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다음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1. 첫째,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했는지 여부(무고)입니다.
2. 둘째, 이별 후 연락을 거절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메신저로 신체 노출이 포함된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성범죄 처벌 규정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사건별로 적용 법률을 정확히 분류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2 진행 경과와 결과

사건 초기부터 대화내역, 통화기록, 사진 파일 등 디지털 자료의 보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수사에서 디지털 증거는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포렌식 관점의 증거 정리에 맞추어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증거확보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이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에 맞게 구성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단계마다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쟁점별 증거와 유사 판례, 엄정한 처분이 필요한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되던 억울함과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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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 정리

1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수사 경과

상대방은 교제 기간 중 특정 시점에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시점에는 강제성이 있는 성범죄가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기 쉬워, 형법상 강간·추행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대화기록, 이용내역, 영상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고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를 통해 피해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유사하게 성범죄 무혐의 이후 무고로 반격이 문제된 사례는 강간 무혐의 후 무고 고소가 쟁점이 된 송치 사례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의 반박과 객관적 증거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서 상호 합의하에 친밀한 행위를 이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촬영 관련 주장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의 요건과 증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촬영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촬영 이후 상대방이 해당 영상의 보관이나 공유 여부를 먼저 언급한 대화내역이 존재하였고, 파일이 상대방의 기기에서 생성되어 보관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촬영이 이루어진 공간의 특성상 당사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불법촬영 피의자로 지목되었으나 객관적 자료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불송치) 사례와 같이 요건 사실과 증거의 배열이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폭력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건 직후의 대화내역이 통상적인 연인 간 대화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당일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에서도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일을 범죄사실로 신고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이별 직후의 연락거부 상황과 신체 노출 사진 전송

이 사건의 또 다른 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입니다.

의뢰인은 관계 종료 후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명확히 요청하였습니다. 연락을 거절하고 차단하겠다는 의사를 메시지로 분명히 전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메신저를 통해 신체 노출이 포함된 사진 여러 장을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메시지와 사진을 받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교제 중에는 유사한 소통이 있었더라도 이별 후 명시적 거부 의사가 표현된 상태에서의 일방적 전송은 전혀 다른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오해하지 않도록 거부 의사의 존재와 전송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원본 대화기록을 보전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에서 메타데이터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제출 방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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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 쟁점과 대응 전략

1 무고죄 성립요건과 허위 인식의 입증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수준을 넘어, 신고 당시 허위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사실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신고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사정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포인트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1. 첫째, 촬영 관련 대화내역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공유를 전제로 이야기한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2. 둘째, 이별 직후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노출 사진을 전송한 점은 스스로 불법촬영 피해를 주장하는 태도와 모순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3. 셋째, 고소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연락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하거나 통화에서 일부 허위신고 취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관계 종료라는 동기와 결합될 때 허위신고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요건과 쟁점 정리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판단 요소는 사건 당시의 관계, 거부 의사의 존재, 전송된 내용의 성격, 전송 경위에서 드러나는 목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의 해설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교제 중에는 주고받던 내용이었다거나 여성이 보낸 것이니 처벌이 어렵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관계의 과거가 아니라 전송 당시의 동의 여부와 상대방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별 후 연락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고 상대방은 그 의사를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무시한 채 노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을 사실관계로 먼저 고정한 다음, 그 위에서 범죄 성립 요건에 맞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도달하게 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이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라는 외형 때문에 평가가 흐려지지 않도록, 사건을 성별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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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 활동 및 의견서 제출 전략

1 초기 선임 단계에서의 증거보전과 사건 구조화

성범죄 무고와 통신매체이용음란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한쪽에서는 과거의 고소가 허위였는지라는 평가가 필요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별 이후 발생한 행위가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시간축을 분리하여 정리하고 각 축별 증거 목록을 구체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기본 구조는 디지털성범죄 안내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사건 구조화부터 착수했습니다.

• 먼저 무고 고소의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고소 내용 중에서도 객관적 증거로 허위성이 가장 명확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다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시간축을 설계하였습니다. 거절 메시지를 통한 동의 종료, 이후의 노출 사진 전송 행위, 그로 인한 의뢰인의 수치심이라는 흐름으로 서사를 단순화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감정싸움으로 흐르기 쉬운 연인 분쟁 사건을 영상, 대화기록, 통화녹음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증거 중심 사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 4차례 의견서 제출의 목적과 기능

성범죄 관련 분쟁은 진술 대 진술로 방치하면 사건의 결론이 늦어지고 당사자의 소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 제출은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요건 사실과 필요한 증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의견서에서 매번 무엇이 쟁점인지, 그 쟁점을 뒤집는 객관적 증거가 무엇인지, 법리가 어떤 방향으로 적용되는지를 반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1차 의견서에서는 전체 사실관계의 골격과 핵심 증거를 제시하여 수사관이 사건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계의 성격, 핵심 증거, 피해규모, 동기까지 한 번에 제시하여 프레임을 먼저 확정하였습니다.
2. 2차 의견서에서는 상대방이 허위신고 취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통화녹취를 별도로 독립 제출하여 고의 입증의 중심축을 선점하였습니다.
3. 3차 의견서에서는 상대방 진술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는 지점을 도식화하였고, 의뢰인의 정신적 손상을 객관화하는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4. 4차 의견서에서는 유사 판례로 법리적 확신을 제공하고 성별 고정관념에 기대는 편향을 차단하는 논리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화 작업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할 때 필요한 검토 순서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제출된 자료와 의견이 누적되면서 사실관계와 법리의 초점이 선명해졌고, 결과적으로 송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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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사 결과 및 핵심 성공 포인트

1 통신매체이용음란 송치 결정의 의미

수사기관은 관계 종료 이후 의뢰인의 명시적 거절에도 불구하고 메신저로 신체 노출이 포함된 사진이 전송된 점 등을 근거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검찰 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연인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행위 당시의 동의 여부와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라는 요건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송치는 검찰 단계에서 추가 판단을 받도록 사건을 이관한 절차로, 최종 처분은 검찰 심사 후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이 결정은 수사기관이 연인관계였던 사정이나 과거 성적 교류가 있었던 점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계 종료 후 명시적 거절에도 불구하고 전송된 노출 사진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음을 전제로 형사사건으로서 검찰 판단을 받도록 이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 핵심 성공 요인

첫째, 연인관계와 과거 동의 이슈를 관계 종료로 전환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원래 주고받던 사진이라는 반론이 흔하지만, 본건은 의뢰인이 명확히 차단과 거절 의사를 밝힌 직후 발생했다는 시간축을 전면에 세워 동의의 범위가 종료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목적을 객관적 자료로 고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과 맥락은 전송 경위가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이를 수사기관이 바로 읽어낼 수 있도록 의견서에서 구조화하였습니다.

셋째, 성별 고정관념을 배제하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전송한 노출 사진이라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고 법익은 성별과 무관하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정면으로 제기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프레임을 확장했습니다.

넷째, 무고 사안까지 동시에 정리하여 피해자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본건의 실질적 어려움은 의뢰인이 이미 성폭력 피의자로 고소당했던 이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무고 쟁점을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맞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허위 고소로 인해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은 피해자임을 수사기관이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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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실무적 시사점

1 초기 대응은 증거 보전에서 시작됩니다

연인관계에서 비롯된 성범죄 고소는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사진 파일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원본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제출 방식에 따라 증거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원본을 보전하고 필요 시 포렌식 절차를 통해 동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보전하여 수사기관의 절차에 맞춰 증거를 제시한 점이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2 교제 중 동의와 이별 후 거부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교제 중에는 허용되던 소통이라도, 이별 후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하여 성적 내용을 전송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제 중 촬영이나 공유에 관한 정황이 충분한데도 이를 몰래 촬영으로 단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관계의 과거와 행위 당시의 동의 또는 거부를 혼동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3 수사 절차를 통제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성범죄 무고 피해자는 수사절차 자체가 2차 피해가 되기 쉽습니다. 압수·수색, 주변에 알려질 위험, 반복되는 조사 일정은 일상과 직업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요건 사실에 맞춰 진술과 자료 제출을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통제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송치 결정을 통해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해소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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