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해설 등 종결사례 해설 종결사례 해설 - 디지털성범죄 종결사례는 한 사건마다 짧게 한 줄씩 기재되지만, 그 한 줄은 몇 개월, 몇 년 간의 저희 땀과 정성이 오롯이 담겨 있는, 자랑스럽고 보람된 결과물입니다. 전체 성추행 성폭행 디지털성범죄 청소년성범죄 스토킹 고난도성범죄 성범죄피해자 전체 성추행 성폭행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청소년성범죄 고난도성범죄 성범죄피해자 [2025년 3월] 어떻게 선처를 받는가 –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사례 소개 2025. 03. 18 [2025년 1월] 압수수색 후 구속염려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특수폭행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례 소개 2025. 01. 31 [2025년 1월] 새 해의 용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선처 사례 소개 2025. 01. 24 [2025년 1월] 압수수색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2025. 01. 16 [2025년 1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2025. 01. 16 [2024년 12월] 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입회의 중요성 2025. 01. 06 [2024년 12월]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소지 징역형 구형 → 벌금형 선고유예 사례 소개 2025. 01. 06 [2024년 10월] (피해자대리) 불법촬영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 명령 사례 소개 2025. 01. 06 [2024년 8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2024. 09. 12 이전 Page1 Page2 Page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