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직장 내 촬영 혐의), 검찰 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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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개요와 초기 대응

1 사건의 발단

• 0000년 00월, 의뢰인 000씨는 직장 동료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 고소인은 피촬영자 본인이었으며, 회사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문변호사

•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인지하고 몇 달이 흘러 저희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를 찾아주셨고, 이미 초기 대응에서 여러 시행착오와 누락이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특히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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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적 쟁점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1. 촬영 수단: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 이용
2. 촬영 대상: 사람의 신체
3. 촬영 목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
4. 촬영 동의: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핵심 쟁점

• 본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촬영 동의 여부 : 피촬영자가 촬영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2. 촬영 목적의 정당성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을 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3. 촬영 상황의 공개성 :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이었는지가 법 적용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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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체계적 변론 과정 – 6차례 변호인 의견서

1 단계별 변론 전략

• 저희는 이 사건에서 6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각 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 접근을 취했습니다.

1 1-2차 의견서: 사실관계 명확화 및 촬영 동의 관련 정황 제시

• 촬영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맥락 정리
• 피촬영자와의 관계 및 촬영 경위 상세 설명
• 000 00 000 0000 0000 00 증거 제시

2 3-4차 의견서: 법리 검토 및 관련 판례 분석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성요건의 엄밀한 분석
• 000 00 00 00 000 000 000 00 판례 제시
• 00 00 00 000 00 00 000 입증

3 5-6차 의견서: 종합적 결론 및 무혐의 의견

• 전체 사안에 대한 종합적 법리 검토
• 구성요건 불충족 사유의 체계적 정리
• 혐의없음 처분의 정당성 강조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의 핵심 포인트

•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 그룹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1.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추상적 주장이 아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제시
2. 관련 판례의 적절한 인용: 유사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제시
3. 구성요건별 세밀한 분석: 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
4. 반박 논리의 선제적 제시: 상대방 주장에 대한 예상 반박 논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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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검찰 불기소 처분

1 OO00지방검찰청 수사 진행

• 사건은 관할 0000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 검찰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6차례의 변호인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또한 디지털포렌식 전문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출한 디지털 증거 분석 자료와 관련 판례 검토 의견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2 혐의없음 처분의 의미

• 0000년 00월 00일, 검찰은 최종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검찰이 인정한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촬영에 대한 피촬영자의 동의 정황 인정
2. 성적 목적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의 인정 곤란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성요건 불충족
4. 변호인 제출 법리 검토 의견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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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무상 시사점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 본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범죄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 이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많은 실수를 거쳐 오셨지만, 처음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노력을 통해 어렵게 다시 살아난 케이스입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기 개입과 체계적인 변론 전략 수립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2 수사 단계 변호의 효과

•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기소를 방지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명예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3 전문적 법리 검토의 필요성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비교적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구성요건의 해석과 적용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 그룹의 깊이 있는 법리 연구와 판례 분석이 성공적 결과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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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 시 유의 사항

1 즉시 전문 변호사 선임

•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유합니다.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 혐의 사실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솔직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공유해야 효과적인 변론이 가능합니다.

3 증거 수집과 보전

• 유리한 증거의 적극적 수집과 보전이 필요합니다.
• 특히 디지털 증거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어려울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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