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아청성범죄 1심-3심 징역형 확정) 성공사례 – 미성년자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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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초사실

• 본 사건은 미성년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근한 성인 남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사건입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인 아버지가 저희에게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선임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가해자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
• 가해자는 미성년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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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범죄피해자변호사 변론 전략

1 범행 과정의 체계적 분석,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조력①

• 약 00에 걸쳐 발생한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 가해자는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한 내용의 SNS 게시물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행위였습니다.
2.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00분당 00만원’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성관계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3. 실제 범행 당일, 가해자는 00 00 00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저항했음에도 폭행을 가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했습니다.

2 핵심 법적 쟁점,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조력②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폭행·협박의 정도였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객관적 증거 수집과 제출

• 카카오톡 대화 내용, SNS 게시물 등을 통해 가해자의 계획적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일명 ‘조건만남’을 위해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확보

• 피해자가 성관계 경험이 없었고, 소위 ‘조건만남’이라는 것도 처음이고, 사전에 그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도 없어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가적인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판단력이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3 유사 판례 및 법리 검토

•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동의 능력의 제한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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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의견서 및 핵심 주장

• 제가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1 아청법위반 구성요건, 성범죄피해자변호사 ①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해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1.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2. 가해자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습니다.
3.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2 성매수 행위 경합, 성범죄피해자변호사 ②

• 가해자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치상뿐만 아니라 성매수에도 해당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 또는 그 시도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양형 참작사유와 엄벌 필요성, 성범죄피해자변호사 ③

• 저희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양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 가해자의 행위는 매우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접근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2.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는 매우 심각합니다.
3. 이러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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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심, 2심, 3심 법원, 아청법위반(강간치상) 징역 확정

1 1심 재판부의 판단

• OO지방법원 제00형사부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증거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2심에서의 쟁점과 대응

• 가해자 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OO고등법원 제0부 역시 1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 2심에서는 특히 피해자의 연령과 판단능력, 그리고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3 3심 대법원 상고 기각

• 가해자 측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하급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이로써 가해자는 징역형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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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역할

1 전문성과 경험의 중요성,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역할①

• 성범죄피해자변호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전문성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1. 성범죄 관련 법리와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피해자의 심리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피해자가 끝까지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2 체계적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역할②

• 이 사건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이었습니다.
•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 또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3 피해자 권익 보호와 배려,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역할③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세심하게 배려했으며,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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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언

1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기여

•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엄중하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한 접근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2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중요성

•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전문적이고 경험 많은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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