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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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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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39
죄명
직무유기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0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 직접 인지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요지
1. 검찰 직접 인지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8
죄명
준강제추행 상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0년 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7
죄명
강제추행
선처(감형)
처분일
2020년 06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명령)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요지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명령)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법원에서 감액된 벌금(취업제한 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6
죄명
강제추행
성공(검사항소기각)
처분일
2020년 06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요지
1. 1심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5
죄명
무고 협박 강요 강요미수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4
죄명
공연음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0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자료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3
죄명
아청법위반(준강간)
피해자재정신청(성공)
처분일
2020년 05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재정신청 대리 선임
요지
1.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재정신청 대리 선임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법원 재정신청인용 공소제기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2
죄명
무고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0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무고로 고소당한 피의사건 경찰 불기소의견 송치 후, 피의자(무고 피해자) 대리
요지
1. 무고로 고소당한 피의사건 경찰 불기소의견 송치 후, 피의자(무고 피해자) 대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회, 고소인 무고혐의 수사 요청
3. 검사 피의자(무고 피해자) 주장인용 피의사건 혐의없음. 고소인(무고 가해자)을 무고죄로 기소
4. 무고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1
죄명
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0년 04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피고인 혐의 부인, 방문상담 및 1심 피해자대리 선임
요지
1. 피고인 혐의 부인, 방문상담 및 1심 피해자대리 선임
2.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0
죄명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주거침입 폭행치상
석방·집행유예
처분일
2020년 0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구속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단계 수행
요지
1. 구속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단계 수행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하고 원만한 합의 성사
4. 검사 10년 구형했으나, 강간상해(무죄) 및 죄명변경(강간상해→폭행치상) 이끌어내 1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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