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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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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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5
죄명
절도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19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
죄명
유사강간 → 준유사강간미수
선처(감형)
처분일
2019년 08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경한 죄명으로 공소장변경요청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죄명 변경(준유사강간미수) 후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3
죄명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19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요지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2. 구속수사 필요성 주장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19년 07월
단계
2019년 07월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19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2. 출국금지요청하고,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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