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49
죄명
유사강간 명예훼손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8
죄명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7
죄명
상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6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5
죄명
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4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0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0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2
죄명
특수강간 → 강간등치상 감금 → 감금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0년 07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 피해자대리 선임
요지
1. 1심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 피해자대리 선임
2. 중죄로의 공소장변경 및 가중처벌 요청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2심법원 가중처벌(징역 4년 추가) 판결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1
죄명
준강간치상
무죄(1심)
처분일
2020년 06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3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40
죄명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사실관계 분석을 기초로 무혐의 법리 강화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