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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아이콘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52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11/J202310170009-513-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311검선-J202310170009.png

죄명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11/J202308010013-1.png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11/J202307280032-515-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311검선-J202307280032.png

죄명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11/J202307270006-516-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311검선-J202307270006.pn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11/J202307310025-517-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2311검선-J202307310025.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11/J202303150014-1.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11/J202310100017-520-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311검선-J202310100017.png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11/J202307100021-510-준강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선처집행유예-2311법선-J202307100021.png

죄명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51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11/J202209060017.png

죄명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1호(부모위탁) 등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51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11/J202302220006.png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1호(부모위탁) 등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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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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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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