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심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6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무고

고등검찰

1. 경찰 불송치, 검사 불기소 후 단계 피해자 대리
2. 항고이유서, 3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검찰 항고 인용 및 재기수사명령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치상

2심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경찰에서 2회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하여 피해자대리의견서 12차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소 후 1심 실형, 2심 피해변제 후 집행유예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심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및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판결.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심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2심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판결.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검사 항소 포기하여 무죄 확정. 누명벗고 일상복귀

특수폭행 특수협박 강요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022년 5월 고소 후 1년 6개월동안 10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특수폭행 폭행 특수협박 상습협박 폭처법위반(공동강요) 강요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