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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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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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430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무죄
처분일
2023년 06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심 수행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심 수행
2. 재판기일 총8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7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후 검사항소, 2심 검사항소기각. 선처받고 일상복귀
428
죄명
명예훼손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27
죄명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06월
단계
군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26
죄명
유사강간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스토킹처벌법위반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25
죄명
준강간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24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23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22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21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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