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준강제추행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심

1. 구속구공판 후 1심 단계 수행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 피해회복을 통해 처벌불원 합의 성사.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 10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및 석방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2심

1. 검찰 항소사건에 대해 2심 수행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공소권없음.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방실침입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