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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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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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360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하고 철저한 재범예방 노력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59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58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57
죄명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56
죄명
공연음란
원심파기·감형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공무원 당연퇴직 기준 초과 벌금형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요지
1. 1심에서 공무원 당연퇴직 기준 초과 벌금형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지속적 합의 노력하여 합의 성사
4. 2심에서 당연퇴직 기준 100만원 미만으로 벌금형 감경, 취업제한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55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호(부모위탁) 등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354
죄명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심리불개시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1. 소년부송치된 후 방문선임 및 소년보호사건 단계 수행
요지
1. 소년부송치된 후 방문선임 및 소년보호사건 단계 수행
2.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353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52
죄명
준강간치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요지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51
죄명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무죄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불구속구공판 기소된 후, 1심단계 방어
요지
1. 불구속구공판 기소된 후, 1심단계 방어
2. 1년 10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9회 재판기일 출석 및 19회 변호인의견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서면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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