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강제추행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배상, 합의 및 재범예방 노력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건조물침입

가정법원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2심

1. 1심에서 벌금형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선임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유사판례 다수 제출하여 1심 형 과경하지 않음을 강조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1심 그대로 벌금형 확정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강간

경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1심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0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1심

1. 피해 발생,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심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년 3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8회 재판기일 출석 및 13회 변호인의견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서면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강제추행

2심

1. 1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군형법위반(군인등유사강간) 방실침입

군검찰

1. 군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영장실질심사에서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구속영장 기각
3. 군검찰 송치 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
4. 군검찰에서 종국적 무혐의(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