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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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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아이콘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체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26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8/J202206070001.png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6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8/J202109230011.png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6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8/J202108250011.png
죄명

강간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 강요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6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8/J202205190001.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현행범 체포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6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8/J202207080017.png
죄명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다른 성범죄 피고소사건 무혐의 종결 후, 기존 고소인이 추가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6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8/J202207130016.png
죄명

강제추행 무고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6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8/J202206140002.pn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6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8/J202112280005.png
죄명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이승혜 변호사총평
사례해설
26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8/J202112230011.png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6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2/07/J202203070024.png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무죄

처분일 2022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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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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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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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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