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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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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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259
죄명
상해 강제추행→폭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여, 상해 무혐의 입증
3. 애초 강제추행으로 피소된 부분도 폭행으로 죄명 변경 주장하여, 검찰에서 받아들여지고, 합의 통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4. 검찰 혐의없음(상해) 및 공소권없음(강제추행→폭행). 누명벗고 일상복귀
258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57
죄명
아청법위반(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56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처분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55
죄명
강제추행
선처(벌금)
처분일
2022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1심 방어
요지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합의 성사 및 재범예방 조력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54
죄명
준강간치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9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이 공판 출석하여 엄벌 요청하고,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53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요미수 폭행 협박 위치정보법위반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요지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 구속영장 신청, 1심에서 합의 및 유죄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52
죄명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및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51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50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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