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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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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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239
죄명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1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38
죄명
사기 배상명령신청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6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요지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고소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유죄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37
죄명
강간 강제추행
무죄(국민참여재판)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1심(국민참여재판)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 결백입증자료 제출
3. 국민참여재판 신청하여,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
4.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재판부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236
죄명
강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 총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35
죄명
준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34
죄명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33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32
죄명
무고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마친 뒤,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마친 뒤,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31
죄명
피보호자간음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30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사실관계 인정하고, 반성, 사과 및 피해 회복 노력
3. 재범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진정성있는 재범 방지 노력
4. 검찰에서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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