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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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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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69
죄명
협박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68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67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죄명변경 후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65
죄명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폭행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에 피해배상하고,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64
죄명
준강제추행 무고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양형 감경 및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63
죄명
공갈미수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요지
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62
죄명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61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요지
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60
죄명
준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요지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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