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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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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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49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48
죄명
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47
죄명
준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46
죄명
업무방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현행범으로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현행범으로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신고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경찰에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누명벗고 일상복귀
145
죄명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44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43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0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42
죄명
의료법위반 사기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0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41
죄명
준강간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0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된 사건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처분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검찰송치된 사건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처분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 보완수사 결과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40
죄명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1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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