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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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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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19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8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7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6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중죄로 죄명변경)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15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공소시효 만료 직전)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14
죄명
준강제추행
무죄(3심)
처분일
2021년 06월
단계
3심
변론
요지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요지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113
죄명
준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검찰조사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2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도의적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1
죄명
협박 공갈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0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1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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