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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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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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09
죄명
강제추행
벌금감경(항소인용)
처분일
2021년 06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벌금형 선고 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벌금형 선고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벌금 1/5로 감형, 선처받고 일상복귀
108
죄명
준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송치)
요지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송치)
2. 피해자대리의견서 8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7
죄명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06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요지
1.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6
죄명
강간 강간미수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5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4
죄명
간음유인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3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2
죄명
아청법위반(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05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재정신청 승소하고, 1심 피해자대리
요지
1. 재정신청 승소하고,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1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0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1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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