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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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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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319
죄명
강간 강간미수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5년 10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18
죄명
강제추행 강간미수 살인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감금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17
죄명
강간 강간치상 준강간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협박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16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15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복법위반(아동학대)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13
죄명
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12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10
죄명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07
죄명
강간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5년 09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306
죄명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9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05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04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01
죄명
준강간
무죄
처분일
2025년 08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요지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6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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