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1심

1. 성착취물‘제작’혐의로 구공판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1회 재판기일 전 ‘제작’이 아니라 ‘소지’라는 자세한 법리적 의견서 제출하여 검사가 더 경한 죄명인 ‘소지’로 공소장변경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통법위반

가정법원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검찰

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5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1심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법위반(성매매)

검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2차례 동석, 3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구속송치 후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경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