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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전체

가해자 사례

피해자 사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자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 추가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5/863-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강요-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공갈미수-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대리성공-2505검피-J202403120002.png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공갈미수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불구속송치 후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보완수사요구, 경찰이 구속영장신청하여 구속송치 후 구속구공판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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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3차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3/09/J202305310002.png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죄가안됨(불송치)

처분일 2023년 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송치하였으나, 검찰단계 의견서 제출하여 보완수사요구
5. 경찰에서 의견서 내용 반영하여 입장을 바꾸어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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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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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각종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치 요청하고, 혐의 증명· 엄벌 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여 구속요청하고, 경찰 단계 구속되어 구속송치 후 구속구공판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죄명

성착취물소지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주요 종결사례 DB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대리(성공)

검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해자대리(성공)

검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공갈미수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자대리(성공)

검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

피해자대리(성공)

경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3차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선처(집행유예)

2심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죄가안됨(불송치)

경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대리(성공)

검찰

성착취물소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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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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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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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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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3차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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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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