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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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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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747
죄명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요지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746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45
죄명
모해위증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44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43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42
죄명
방실침입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41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40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38
죄명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중한죄명) 무죄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요지
1. 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중한 죄명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736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35
죄명
준강간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요지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34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733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32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31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30
죄명
무고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29
죄명
강간미수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28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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