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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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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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047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6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46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6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45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6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44
죄명
성폭법위반(특수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준유사강간 유사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6년 04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및 추가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43
죄명
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6년 04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고소 후, 피해자 검찰, 항고대리 및 재정신청 인용 이후 1심수행
요지
1. 고소 후, 피해자 검찰, 항고대리 및 재정신청 인용 이후 1심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42
죄명
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6년 04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피해자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피해자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 경찰조사 추가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41
죄명
성폭법위반(특수강간) 준강간미수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6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피해자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피해자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40
죄명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폭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6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피해자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피해자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 검찰조사 동석,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38
죄명
강간 강간미수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6년 03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요지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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