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협박 강요 스토킹처벌법위반 폭행

2심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

2심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후 1, 2심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피보호자간음

2심

1.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후 방문상담. 2심 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4회 사실조회신청, 1회 문서제출명령신청 통해 확보한 새로운 증거 제출하여 실제 사실관계 철저히 규명
4. 2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1. 합의했으나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선임, 1심 단계 진행
2.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2심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제출,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2심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 검찰측 추가 제출 증거 배척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보완수사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

1.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처분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