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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전체

가해자 사례

피해자 사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899

죄명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실종아동보호에관한법률위반

중한죄명 무죄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구속구공판 사건 1, 2심 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중한 죄명 무죄 선고, 2심에서 검사항소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898

죄명

공연음란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97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96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95

죄명

아청법위반(성매수)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505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및 검찰조사 동석
4. 검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94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93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부송치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892

죄명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취업제한 면제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1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징역형 구형, 벌금형 선고. 검사 항소포기. 선처받고 일상복귀

891

죄명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고소인이 1심 증인신문 후 무죄 우려 상황에서 교체 선임하여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피고인 1심 중형 및 실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90

죄명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및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 1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89

죄명

준강간 간음약취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88

죄명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강제추행

중한 죄명 무죄,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 단계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항소심에서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하고 중한 죄명 무죄 선고하여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887

죄명

강제추행 유사강간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886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85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84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83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82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2차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881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찰영물반포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505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4. 검찰에서 보완수사 이후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80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주요 종결사례 DB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실종아동보호에관한법률위반

중한죄명 무죄

2심

공연음란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매수)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부송치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취업제한 면제

1심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1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해자대리(성공)

1심

준강간 간음약취

피해자대리(성공)

1심

1.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강제추행

중한 죄명 무죄, 석방(원심파기)

2심

강제추행 유사강간

무혐의(재정신청기각)

고등법원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2차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찰영물반포등)

무혐의(불송치)

경찰

미성년자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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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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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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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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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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