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 피해자 사례

준강간

2심

1. 불기소처분 후, 피해자 항고대리 및 항고인용 이후 1심 및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3심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피고인 항소 및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경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검찰

1. 피해자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 추가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심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1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이유서 반박 및 피해자 보호 요청 의견서 제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공갈미수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불구속송치 후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보완수사요구, 경찰이 구속영장신청하여 구속송치 후 구속구공판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검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검찰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재정신청 인용 후 검찰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정신청 인용 및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명예훼손 강요 폭행

경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검찰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재정신청 인용 후 검찰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정신청 인용 및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1심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2년 6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경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4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공갈, 강요, 강요미수, 명예훼손

1심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무고

경찰

1. 강간 무혐의 방어 후 고소단계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복법위반(아동학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경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경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3심

1. 고소인이 1심 변론종결 후 무죄 우려 상황에서 교체 선임하여 1, 2, 3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3심 피고인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

경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3심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1심, 2심, 3심 모두 전부 유죄 및 실형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