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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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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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823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정식재판청구·1심 재판단계 선임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정식재판청구·1심 재판단계 선임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하고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822
죄명
강제추행
선고유예(1심)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 청구 단계 방어
요지
1.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 청구 단계 방어
2.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821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20
죄명
강제추행 상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추가 경찰조사 2회 동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818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법원 증거보전신청 통해 결정적 증거 확보.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16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입건)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사건접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사건접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815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14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검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13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12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11
죄명
강제추행 스토킹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10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09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08
죄명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07
죄명
강제추행
선처(벌금)
처분일
2026년 0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요지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805
죄명
강간 강간미수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04
죄명
아청법위반(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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