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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사례

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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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전체

가해자 사례

피해자 사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587

죄명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무죄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5차례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586

죄명

준유사강간

무죄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구공판되어 1심 진행 중, 방문상담 및 1심 교체 선임
2.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국제형사사법공조 활용하여 적극 증거 대응하고, 피고인신문 적극 대응하여 오해 해소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585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84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583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82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81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80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79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78

죄명

강간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577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선처(1호부모위탁)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576

죄명

준강간

집행유예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2심단계 수행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575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74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573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572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571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70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569

죄명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68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무죄

1심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5차례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유사강간

무죄

1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무혐의(재정신청기각)

고등법원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간

선처(집행유예)

2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선처(1호부모위탁)

가정법원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집행유예

2심

유사강간

무혐의(불기소)

검찰

강간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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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5차례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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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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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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