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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례

종결사례 - 피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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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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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2023. 01. 01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1심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종결사례 이미지

1. 피해 발생,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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