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디지털 성범죄

특수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

1. 1심에서 징역형 선고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4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징역 1/2 감형.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2.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항소기각 주장
3.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다수의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피의자 수사대응 조력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기소의견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직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혐의부인부분에 대하여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혐의인정부분에 대하여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4. 검찰에서 일부 혐의없음/기소유예.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