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디지털 성범죄
전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가 디지털성범죄(카촬죄)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실제 사건사례를 안내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무죄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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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6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19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19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직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직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혐의부인부분에 대하여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혐의인정부분에 대하여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4. 검찰에서 일부 혐의없음/기소유예.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4
죄명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19년 1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요지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3
죄명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19년 1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요지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론요지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2
죄명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석방(집행유예)
처분일
2019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구속기소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구속기소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하고,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19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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