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디지털 성범죄
전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가 디지털성범죄(카촬죄)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실제 사건사례를 안내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무죄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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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93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87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석방(집행유예)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구속 및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구속 및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실형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85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4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부 송치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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