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Close this search box.
이승혜.com새 탭에서 열기
share icon
홈아이콘
종결사례 DB
화살표아이콘
성추행

종결사례 DB - 성추행

전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가 성추행(강제추행)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실제 사건사례를 안내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무죄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저작권 아이콘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체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7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9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8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일 2022년 06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6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간 강제추행

무죄(국민참여재판)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1심(국민참여재판)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 결백입증자료 제출
3. 국민참여재판 신청하여,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
4.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재판부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66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 총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준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4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로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이승혜.com 바로가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수집거부
0. HOME : 최근 종결사례 10개
네이버 아이콘
블로그 아이콘
유튜브 아이콘
페이스북 아이콘
네이버 아이콘
블로그 아이콘
유튜브 아이콘
페이스북 아이콘

주요 취급 업무

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Copyright 이승혜. ALL RIGHTS RESERVED.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라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후하게 사례하겠습니다.

Scroll to Top